다른 제목도 있었지만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3개의 공기업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이 하나로 통합이 된 것이지요..

지난 정부때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나주로 지방이전이 확정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3공기업 통합으로 인하여 지방이전이 불투명해 졌습니다.



2012년까지 지방이전 과연 될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지방이전은 어려울꺼 같고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것도 또다시 수도권집중화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것은 더 발전적이고 기회를 잡으려고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거점을 옮긴다는 것은 사실 그리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측면에서는 반드시 공공기관이 움직여 줌으로 인하여 전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울에만 인구 집중화 현상과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지방 다른 도시에는 그야 말로 휑한 느낌이 든다면 아이가 밥을 골고루 먹지 않고 편식만 하는 그래서 아이가 영향 불균형을 초래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급격한 IT인프라 발전과 정보보호의 대두


앞으로 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이슈와 역기능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IT발전이 급속하게 급성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최초 인터넷이라고 접한 것이 보통 1995년 1996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 천리안,나우누리등과 같은 모뎀을 이용한 PC통신과 인터넷은 1999년 정도로 될 것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인터넷의 역사는 10년 남짓합니다.

그 10년동안 정말 눈부신 IT 인프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 안들어가 있는 곳이 거의 없고, 속도도 집까지 100M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모뎀 사용시에는 동영상이 끊겨서 사용할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왠만한 동영상은 무리없이 시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 사용자가 늘면서 은행의 창구업무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창구를 찾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책도 서점에서 사기 보다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혁명이 우리 생활에 지난 10년 동안 깊숙히 파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역기능이 나타나면서 정보를 관리를 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보호'를 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마인드과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작년과 올해 여러가지 보안이슈성 사건 사고들이 언론과 방송에서 다루어지면서 많이 부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안사고 터지면 의례히 나타나는 단골메뉴 - 정보보호 인력 양성

지난번 한번 블로그를 통하여 한번 포스팅 한 적이 있지만 보안사고가 터지면 의례히 나타나는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이야기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에선 전문 인력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수도권으로만 이루어지는 전문인력 양성. 그것도 제대로된 전문인력 양성이 될지 않될지 모르는 가운데 지역에서 사용하는 IT인프라를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전문인력조차 그리 없습니다. 전부 수도권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기관에 보안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조차도 없습니다. 중앙에 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에 대해서만은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기반 마련이 시급한 것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 지사 설립은 어떨까?

어차피 3개기관 통합하여 지방이전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IT인프라와 정보화, 인터넷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관리 감독하고 책임질수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광역도시 지방 지사설립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3개 통합기관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있으며 향후 보안에 대한 대책 방안이나 정책 수립시에 각 지방에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여건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보면 아무래도 정부 정책 전달이 늦어지고 멀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국민에게 무엇무엇을 하라는식의 상명하달보다는 조금 더 기관이 다가 갈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KISA지사 설립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 지방 IT인프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기술전파, 비IT 기업의 보안인식의 확대
  • 수도권 위주의 인력 양성을 지방 거점 도시에 전파하여 부족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 정기적인 세미나와 지역 업체 면담을 통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전파와 의견 수렴
  • 정보보호 법과 제도 집행으로 인한 정보부족을 지역 거점 지사에서 확대,전파
  • 기관 한곳이 아닌 지역 여러 곳에서 역할분담으로 정보보호 법,제도 균형 운영
  • 사이버 테러, 사이버전 발생시 지역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 지역 정보보호, 보안 인력 풀 구축 활용, 전문가 양성


맺는말

지금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인력 감축을 하고 오히려 덩치를 줄이고 있는데, 기관을 더 확장을 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에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향후 미래 산업은 모든것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정보'(infomation)에 대한 '보호'(保護)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말하는 것이 지방까지 얼마나 가슴에 와 닿게끔 전달이 될수 있을까요? 조금 더 가까이 내 주변부터 챙기고 알릴수 있는 거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것이 안 중요하고 사람이 안 필요한 것이 없겠지만 향후에는 컴퓨터로 대체되어 '무인화' 되어 가는 시스템이 점점 중요해 지고 그 안에 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대체 역할로 중앙집중식 보다는 분권화 시켜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혜안(慧眼)을 찾을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제안은 때로는 결정적인 정책적 대안 제시가 될수도 있기에 몇가지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꼭 기관에만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이겠지요. 한번씩 고민해 보면 좋을꺼 같습니다.  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할수 없는 것입니다.

"못해서 안한게 아니라 안하니까 못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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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