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해당되는 글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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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10.23 [기고] 제5회 "금융사기 피싱,파밍,스미싱" 당했을때 대응방법
  3. 2014.10.02 [기고] 제4회 개인정보 피해 발생시 구제절차는?
  4. 2014.09.22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교육 관련 피해 주의보 (1)
  5. 2014.09.11 [기고] 제3회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법론
  6. 2014.07.22 개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 분석과 의미
  7. 2014.05.21 이제 법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번호 수집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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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4.03.08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 심사제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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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글: 전주현

(경성대 컴공과 외래교수)

(ISMS/PIMS/PIPL 인증심사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개인정보보호인식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듯 하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는 실무 적용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여러기관을 다니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자문도 하다보니 다양한 분야에 개인정보보호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계층이나 사회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취급자 입장에서 쉽게 가이드 해 보고자 한다. 아래 사항만 숙지해도 개인정보보호 최소한의 준수해야 할 업무는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source: http://bit.ly/1yFVBUJ >



 

1.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용이하게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 보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정보와 법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범위’ 이다. 어디까지 개인정보로 규정할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법 조문을 읽는다 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과 이메일이 결합되면 현재 유권해석상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이유는 이메일만가지고 개인을 특정할 수 없고, 이름도 동명이인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개 결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2. 개인정보 동의시 필수 고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법 제15조 2항을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정보 수집의 첫단계이므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으면서 위 4가지 사항만 지키더라도 개인정보보호 의무준수사항에 절반은 지켰다고 본다. 업무에 적용시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장을 둘러보면 위 4가지 사항은 지키지 않는 경우를 다수 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시 준수했는지를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점검해 보자.

 

 

3. 개인정보 위탁과 3자 제공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이용측면에서 위탁과 3자제공을 하게 된다. 물론 개인정보 취급자가 업무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 사항이다. 핵심은 위탁과 3자 제공시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법적 의무준수상을 잘 지켰지만 개인정보 파일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거나 다른 곳에서 조회,열람 하면서 유출 되었을때 누구 책임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럼 우선 위탁과 3자제공의 차이점부터 살펴보자.

 


 

※ 동의 없는 개인정보 3자제공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과 3자 제공시에 업무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① 3자 제공시에는 제공받는자, 이용목적, 이용항목,보유기간, 거부시 불이익을 고지한다.

② 표준 위탁계약서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문서로 처리한다.(책임소재 결정 중요근거)

③ 개인정보 위탁,3자제공 업무시 공문 또는 증적자료를 남긴다.(구두상으로 처리금지)

④ 위탁과 3자제공시에는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를 해야 한다.

 

4. 개인정보파기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파기 시점은 목적달성시 즉시파기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목적달성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이 달성되었을때 즉시 파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 근거한 보관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였을때 즉시 파기해야 한다. 파기 할때에는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얼굴이라고 보면 된다. 주로 개인정보처리자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볼드체로 “개인정보처리방침” 혹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적용하는 용어지만 구분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편이다. 망법에서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표시하게끔 명시는 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사항 ★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⑥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⑧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⑥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등도 포함이 되어 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주의사항은 위에 명시한 10가지를 반드시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위탁과 3자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출시에 현행화 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 위반사항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시 인터넷에 있는 샘플을 찾아 처리자명만 수정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사회복지시설에 맞게 적용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립시 어려움이 있으면 공공기관의 경우 주요 광역도시나 정보통신망법 대상자의 경우 주요 포털등의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을 참조하면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6.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문서보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정이 되면서 기존에 컴퓨터 파일로 처리되던 개인정보파일이 종이문서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그 범위가 넓어졌다. 각종 신청서나 서식과 양식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문서보관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정보 문서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를 잠금장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목적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종이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출력물 포함)는 물리적으로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의 파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의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⑧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의 파기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법적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고 있는지 여부

파기 위탁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⑩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는 세단기등을 이용하여 잘 파기 하는지 여부

<참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TF,‘13. 8. 2.>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개인정보 업무처리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가이드형태로 알아 보았다. 이는 꼭 사회복지시설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기업과 기관에서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며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쉽게 적어 보았다.

 

사실, 한정된 지면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모든 것을 가이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보충적인 내용은 안전행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궁금한 점은 교육시 질의를 통하여 해소 하였으면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각종 규제는 강화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소극적인 대응방안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업무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한번 일어나면 대량으로 유출된다. 이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14.11.29일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시행이 된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정신적 피해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정부에서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것을 이미 발표하였다. 이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업무외적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숙지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 


* 본 고는 사회복지협의회 잡지에 기고된 글임을 밝힙니다. 아주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언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블로그내 검색이나 개인정보보호 길라잡이 (http://cafe.naver.com/privacyguide) 를 참고 하시면 더 많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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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인터넷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가 되었다인터넷 편리함 뒤에는 역기능도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용자들 보안수준은 낮기만 하다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4년도 상반기중 피싱사기금액은 886억 원(1만 3천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7.7%(건수 34%)가 증가하였다.

 

또한최근 사기수법이 더욱 지능화 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이 강화 되면서 전통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피해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은 아직도 피싱,파밍,스미싱등 각종 금융사기 기법이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금융사기에 대표적인 피싱,파밍스미싱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응 방안도 살펴보도록 하자.

 

1. 피싱(Phishing)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피싱 사기는 전화(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문자메신저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구제절차를 통하여 은행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피싱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  


구분

내용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자금을 편위하는 수법 

 문자피싱

스마트폰 환경에서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면서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URL로 접속토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편위하는 수법 

 메신저피싱

SNS, 모바일(또는 PC) 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 하는 수법 

 피싱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전기통신망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사기(피싱방지 대책, 2012.10. 22면 참조

 

일반적으로 피싱이라고 하면 제 마지막에 언급한 피싱사이트를 말한다고 보면 된다이메링을 보낼때 가짜 홈페이지 링크 URL을 함께 첨부하여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 하게 유도하는 금융사기 기법을 말한다.


▲ 정상사이트 (), 가짜 사이트 ()

 

좌측 홈페이지와 우측 홈페이지 구분되는 것을 혹시 알수 있는가우측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정상사이트와 틀린 점이다무엇보다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피해시에는 아래 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피싱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3조에 따라,


1.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2.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면된다.


※ 지금정지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 해양경찰청 112

금융회사 콜센터


※ 피해상담 및 환급금 환급안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2. 파밍 (Pharming)

 

파밍(Pharming)은 피싱(Phishing)과 조작(Farming)의 합성어로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 파밍 사기기법 구성도              출처: 경찰청

 

위 그림을 보면 조금 어렵게 보일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예를들어 자신이 ABC.com 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데 악성코드에 감염이 되었다면 브라우저에 ABC.com 이라고 정상적으로 입력했지만 ABC.com 사이트와 동일한 가짜 사이트 abc.com 사이트로 접속하게 끔 하는 금융사기 기법을 말한다이렇게하여 개인정보등 각종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다.

 

파밍(Pharming)의 유형

 

파밍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대표적인 유형을 살펴 보기로 하자.


 파밍유형

사기 수법 사례 

 가짜 은행사이트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PC가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보안승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아카드번호 전체 입력 유도 

 팝업창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PC가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OTP 무료 이벤트'팝업창이 뜨면서 계좌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입력 요구 

 가짜 쇼핑몰 결제창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실시간 계좌이체 선택, 결제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누르는 순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 PC가 

피싱사이트로 유도, 보안카드번호 전체 및 계좌비밀번호 등 입력 

 이메일 첨부파일

신용카드 회사 명의로 된 이메일 명세서를 받고 첨부파일을 열람,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됨에 따라 주민번호와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가짜 대법원 사이트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PC가 가짜 대법원사이트로 접속, 

ⅰ) 계좌번호·보안카드번호 입력 요구, ⅱ) 납부화면에서 대법원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계좌이체방식 사용, 또는 ⅱ) 가상계좌 이용 시 

대법원이 지정하지 않는 예금주의 가상계좌로 납부 요구 

→ 정상적인 대법원 가상계좌 예금주

▲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파밍(Pharming)’등 신종금융사기 주의!”, 2013. 6. 참조

 

                 ▲ 파밍에 의해 유도된 피싱사이트       출처: 경찰청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하였지만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여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를 말한다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시에는 직접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파밍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1.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2.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한다.


※ 지급정지 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 해양경찰청 112

금융회사 콜센터


※ 피해상담 및 환급금 환급안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3.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금융사기기법을 말한다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사진(주민등록증·보안카드 사본), 공인인증서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여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 최근 필자가 받은 스미싱 관련 문자

 

스미싱(Smishing) 주요 피해사례

 

1) 대출금리비교 앱(App)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한 사례

 

피해자는 캐피탈을 사칭한 자로부터 스마트폰에 특정 앱(App)을 설치하면 본인의 신원 확인 및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뒤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앱을 실행하자 여러 금융기관의 전화번호 목록이 확인되었으며피해자가 대출을 이용 중인 대부업체에 상환방법을 문의하고자 전화통화를 시도(앱상 통화연결기능)하였으나피해자가 설치한 앱은 통화연결시 자동으로 특정번호(사기범)에게 전화가 연결되었고 사기범이 알려준 상환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미래창조과학부 등 보도자료, “·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 발령 !”, 2013. 8. 29. 참조).

 

2) 돌잔치 초대문자를 사칭하여 휴대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동료로부터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 한통을 받고 문자메세지에 링크된 주소를 무심코 눌렀는데본인도 모르게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지인 전체에 돌잔치 초대문자가 발송된 사례(미래창조과학부 등 보도자료, “·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 발령 !”, 2013. 8. 29. 참조).

 

3)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지인들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사례

 

동생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친구가 급하게 80만원을 보내달라고 한다송금해주면 내일 바로 입금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으나이미 해당 스마트폰에는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전화 수신이 차단된 상태였고 동생과 통화가 되지 않아 걱정이 됐던 피해자는 돈을 송금하여 사기피해를 입은 사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 방법

 

※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 182)로 신고하고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1. 피해사실 신고하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게임사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피해금 환불받기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www.epeople.go.kr / 1335) 또는 휴대전화/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 1644-2367) 등에 결제취소·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3. 악성파일 삭제하기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을 실행하여

①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에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를 확인하고,

② 해당 ‘apk’파일을 삭제합니다.

 

4.악성파일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방문하거나 ②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출처 사이버경찰청정보마당경찰자료실신종금융범죄스미싱 참조>

 

무엇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하였다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명절을 전후하여 대출사기나 할인 이벤트 또는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개인정보유출, 택배 확인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의 입력을 요구 하는 경우 피싱사이트이니 유의할 것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받기 전에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말 것


통장이나 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금감원 보도자료를(2014.09.05, “보이스피싱 피해 다시 증가”)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다얼마전 TV에서 금융사기를 당한 한 아주머니가 평생 모아온 돈 5000만원 이상을 하루 아침에 빼앗기고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필자 주위의 이웃들에게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한 적이 있었다.

 

믿고 사는 건정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이제는 누구도 믿을수 없는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내 정보는 내가 지켜야 하고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려면 소비자가 더욱 똑똑해지고 보안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모두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대처를 하길 바란다.


* 본포스팅은 부산시 블로그 "쿨부산"에 기고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성대학교 컴공과 외래교수

11.12.13.14년 안전행정부지정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ISMS/PIMS/PIPL 인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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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주로 개인정보 처리자입장에서 처리단계별 의무조치사항을 규정한 부분이 많다. 교육도 대부분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사항이나 처벌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가 법 제 5장에 규정 되어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해 이번 호에서는 정보주체 권리보장과 피해시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넓은 의미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 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한 보호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음(자기정보자율결정권 또는 자기정보 수집·분석·처리배제청구권)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자기정보접근권·자기정보열람청구권)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가능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불복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개인이면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기관이나 기업)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열람,정정, 삭제, 처리정지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하고자 할때는 열람을 해 주어야 한다. 열람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열람 가능한 것은 아니다.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소멸되면 지체없이 열람 하게 하여야 한다.열람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한다.

 

1. 개인정보 열람,정정권

 

- 개인정보 열람 : 개인인 정보주체는 누구 가능[법 제 35조, 38조]

- 열람기간 : 10일 이내

- 열람금지 : 법에 따라 열람금지나 신체 생명에 대한 우려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절차 : 열람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시스템 구현이 안되어 있는 경우)


보통 홈페에지에 로그인 하면 회원의 [개인정보]란이 있어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수정 가능하게 끔 시스템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굳이 열람 수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변경하면 된다.

 

2. 개인정보 정정, 삭제권


개인정보 삭제 요구도 가능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삭제 요구시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정정, 삭제 조치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정정, 삭제 : 개인인 정보주체는 누구나 가능[법 제 38조]

- 삭제 방법 :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나 재생 되지 않도록 함

- 삭제 절차 : 삭제 하지 못할 경우나 삭제 처리 후 정보주체에게 결과 알려야 함

                개인정보 처리자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 증거자료 제출 요구 가능함


3. 개인정보처리정지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중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중지 해 줄 것을 요구 가능한 권리를 개인정보처리 정지권 이라 한다. 내용과 절차는 법 제 36조와 대동소이 하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절차는?

 

1. 한국인터넷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18로 신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kisa.or.kr

)나 전화(국번없이 118)등을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하면 상담원이 1차로 검토하고 내용의 분류에 따라 온라인 등을 통해 7(법령질의는 14) 이내에 답변을 준다.

 

2. 개인조정 분쟁조정 위원회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분쟁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상대방에게 조정전 합의를 권고하고 원만히 해결 되도록 노력해 준다. 조절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절 절차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조금 더 상세히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접수 및 통보

개인정보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또는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된다.

 

 사실확인 및 당사자 의견청취

사건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자료 수집을 통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조정전 합의를 권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사건의 신청자나 상대방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조정의 성립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조정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다.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송부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다.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효력의 발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3. 민사소송


 

보통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으로 단체로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단체로 소송에 참가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전체 판결 금액도 상당히 크다. 최근 모 통신사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28천명이 소송에 참여 하였다. 1심에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체 금액은 28억에 이른다. 통신사는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개인이 가지는 피해 잠재 가능성을 따진다면 아직도 과소평가 된 금액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이다.

 

민사소송은 소송기간이 길고, 1인당 보상 금액도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 그리 크지 않아 소홀히 할 수 있지만 피해 당사자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정보주체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너무 많은 유출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마저 포기 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알고도 포기하고 때로는 권리주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인하여 소중한 개인정보의 권리는 법에서 보장 되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 가능하다.

 

한가지 필자가 현장을 둘러 보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앞세워 가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 자신의 권리를 넘어서 끊임없이 협박이나 물질적 요구를 하면 안된다.

이제 소중한 자신의 정보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 또한 자신의 정보가 소중한만큼 타인의 정보도 소중히 다룰줄 알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 권리 자신이 찾도록 하자.

 

 

본 포스팅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부산시 블로그 "쿨부산"에도 기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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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준다 하며 기관(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각 기관(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사이버교육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공개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개인정보보호포털 : privacy.go.kr 





원본 출처: http://www.privacy.go.kr/nns/ntc/selectBoardArticle.do?nttId=5751

관련 포스팅: 개인정보 교육 의무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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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점점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 3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보안에 대한 이슈는 기업과 기관 중심에서 개인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개인도 보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1월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온 나라를 분노케 하였다. 하지만 처벌은 벌금 600만 원이 고작이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8월 7일에는 주민번호수집법정주의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 수집 금지를 법으로 선언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 조치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여기서 의무조치사항이란 법적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시에는 처벌과 과태료가 있다는 것도 상기하자. 독자들의 쉽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고민하다가 알파벳 PRIVACY 단어를 통하여 개인정보 법적 의무 조치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에 다소 궁금증이 해소 되길 기대해 본다.

 

1. P : Personal Information - 개인정보 용어정의 및 범위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다. 개인정보 하면 마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법에서 알아야 할 개인정보 관련 개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알아보자.

 

첫째, 개인정보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며, 법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또한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살아 있는 자연인에 대한 정보다.

 

둘째,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아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고 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최근 판례 하나를 간단하게 예로 들어 본다.


판례

친목도모를 위한 일명 고스톱4명이서 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였지만 도박 수준은 아니라 훈방 조치하였다. 신고를 당한 나머지 3명은 누가 신고한지 궁금하여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문의하였다. 경찰관은 처음엔 알려주지 않았지만 마침 신고자가 휴대폰 번호를 2개를 가지고 있어 그중 휴대폰번호 뒤 자리만 알려주었다. 하지만 휴대폰 번호 뒤 4자리만으로도 누가 신고한지 1명을 특정 할 수 있어 나머지 사람들이 항의를 하였다. 이에 특정 1명은 다시 경찰관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판결은 휴대폰번호 뒤 자리도 누구인지를 특정 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결되어 경찰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1,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고단17)

 

개인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아래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다

 

.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예를들어 휴대폰번호 + 주소 + 이름으로 결합하면 개인정보가 가능하다.


.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보통 처리자라고 하면 개인을 지칭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이나 법인을 보통 지칭한다


.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여기에는 종이 문서도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 이력서 20장이 쌓여져 있다면 이것도 개인정보 파일로 본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폐쇄회로 (CCTV)라 보면 된다.


간단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알아 보았다. 각 용어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더욱 많지만 초보자 눈높이에 맞추어 작성하다 보니 쉽고 짧게 설명하는 것을 이해 바란다


2. R: Relation Of Privacy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현장을 둘러보거나 교육을 위해 담당자를 만나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가 별로 없는데요.” “저희는 개인정보 취급하지 않아요과연 그럴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은 어쩔 수 없이 정보주체의 정보인 개인정보를 한 건이라도 취급 처리하게 된다. 결국 누군가와는 상대적인 관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부터 수집, 보관,이용,제공,파기순으로 살펴 보도록 하자.

 

개인정보보호 처리단계별 의무조치 사항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가능한 쉽게 설명할테니 개념만이라도 이해하길 바란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개인에 대한 정보를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수집, 이용,보관, 파기를 하는 일련의 정보주체와 처리자간의 관계가 기반이 된다. 법의 취지는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것을 권고하고 수집하더라도 법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수집단계이다.

 

. 수집 


A. 개인정보 수집 가능한 경우

i. 정보주체의 동의

ii.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iii.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iv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개인정보 수집 가능한 경우이다. 이때 대부분은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를 얻어 수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B. 정보주체동의시 고지사항

i.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관기간, 거부시 불이익 

 

개인정보를 수집할 근거를 알고 동의를 받을때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다. 4가지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럴 때 어떤 불이익이(거부권에 대한 불이익) 있는지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C. 법률에 근거,-주민번호 법정주의 (2014.08.07)


2013년 8월 6일 법률 개정이 공포가 되고 1년이 지난 2014년 8월 7일 시행이 되었다원칙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수집시에는 법적 근거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과거에는 정보주체 동의가 있으면 수집 가능했던 부분이 이제는 법에서 삭제가 되고 한층 강화가 되었다고 보면 된다정보주체 동의가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수집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수집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D. 별도동의 

   i.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여권번호운전자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ii.민감정보 사상,정치적 신념,노동조합,정당가입건강성생활

   iii.홍보,마케팅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시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잘 기억하길 바란다두 가지는 바로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라는 개념이다. 고유식별정보는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가지를 말하고 있다. 민감정보도 위에 언급한 내용과 같다. 이렇게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시에는 반드시 별도동의

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동의란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별개로 분리된 동의를 말한다. 또한 홍보,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시에도 별도동의를 받아야 한다.


 E. 정보주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20)


정보주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을 경우, 정보주체가 수집출처를 알고자 요구 할 때는 수집출처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보통 인터넷에 올린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공개된 정보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용과 남용을 막기위한 장치이다. 그러니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수집출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 이용,제공


   A. 위탁 

    i. 위탁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B. 3자제공

    i. 별도동의

    ii.제공받는자,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관기간, 동의불가 시 불이익


개인정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였다면 그 수집목적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이용부분에서 중요한 개념 2가지가 나오는데 위탁‘3자 제공개념이다. 쉽게 설명하면 위탁은 개인정보 취급자 책임 경계내에 있는 개인정보 업무면 위탁이고, 3제공은 개인정보취급자 책임 경계 밖의 개인정보 업무이면 3자 제공으로 보면 된다위탁은 업무효율화나 비용절감을 위해서 내부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외부업체나 대리점,위탁점등에 아웃소싱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이고 3자 제공은 기업간의 제휴, 공동마케팅, 공동이벤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리하면 위탁은 내 업무처리를 위한 것이고, 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자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제 이해가 되는가? 이 개념을 잘 숙지하지 못하면 실무에선 많은 혼란이 오게되니 꼭 숙지하도록 하자


   A. 목적 달성시 즉시파기

   B. 법률규정시 : 법률에 따라 보관 

    i. 전자상거래, 계약체결, 경력증명서: 3, 진료기록부: 10


수집목적에 따라 이용과 제공이 끝나면 보관 할 것인지 파기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수집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파기 할 것을 법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유출가능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대부분 실무에서는 보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럴경우에는 보관을 해야 할 법적근거를 가지고 보관하면 된다. 이는 처음 개인정보 수집시에 보유기간에 명시한 근거로 보관한다.


. 파기


   A. 전자적파일 복구 불가능천공

   B. 종이 : 소각, 파쇄기




개인정보 목적달성하여 즉시 파기하거나 혹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어 파기시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파기를 한다. 먼저 전자적인 파일일 경우에는 저장이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나 이동저장장치를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 하여야 한다. 구멍을 내거나 전자파를 이용하여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보통 로우포멧 등을 하여 삭제 한후 파기 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적으로 파기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종이의 경우 소각이나 파쇄기를 통하여 파기 처리 한다. 소량의 경우에는 파쇄기를 이용하지만 대량일 경우에는 최근 문서를 전문적으로 파쇄하는 업체도 있어 이용하면 대량의 문서도 파쇄가 가능하다


3. I : Inspection Request (열람청구) : 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자 입장에서 대응해야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다. 하지만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보통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만 교육을 하다보니 정작,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이러한 정보주체 권리보장도 강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정지 요구권이다


   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 : 10일 이내, 열람제한이나 거절의 경우 그 사실을 주체에게 알리고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

   나. 개인정보 정정, 삭제요구 : 요구 시 10일 이내 조치  

   다. 개인정보 처리 정지요구 : 10일 이내 조치 , 처리 정지된 개인정보는 파기등 조 치 필요  

   라. 집단분쟁조정

   마. 단체소송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 할 수 있다. 법정서식를 통하여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요구사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열람,수정 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해결 하고 있다. 삭제의 경우는 회원 탈퇴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삭제조치가 되도록 한다. 일련의 조치가 대부분 홈페이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정보 관련 법정 서식을 이용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요구가 가능하.


법에서는 정보주체권리보장 중에 이해관계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2가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는 집단분쟁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단체소송이다.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위에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고 조정이 성립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단체소송은 집단분재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소송과 차이점을 숙지하길 바란다. 흔히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단체소송을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이다. 법에서 말하는 단체소송은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하는 소송이다. 혼동 하면 안된다.


4. V : Vulnerable Check -취약점 점검으로 기술적 조치 다해야 함


보통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관리적 부분에 많은 집중을 하게 마련이다. 법도 15조부터 수집동의서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명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적 절차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자칫 기술적조치에 소홀히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기술적 조치 부분을 고시에 자세히 규정을 해 놓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고시로 명시가 되어 있다. 최근에는 고시도 개정이 된 바 있으니 관련자분들은 세심하게 살펴 보길 바란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 취약성 점검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기준 마련


   가내부관리계획 (3)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추진전략

   나접근권한관리(4):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 차등부여기록3년간 보관

   다접근통제(5) : 접근통제에 대한 명시

   라개인정보 암호화 (6): 개인정보 암호와 의무화 규정에 따라 명시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전송시저장시 (34의무화)

   마접속기록보관 및 점검(7) : 최소6개월

   바악성 프로그램등 방지 (8): 백신 보안프로그램윈도우 업데이트

   사물리적접근 방지 (9): 물리적 보관장소 출입통제

   아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파기소각디가우징


기술적 조치사항은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간략한 리스트만 나열하기로 한다.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술적 조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자.


5. A: Action plan of privacy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대응처리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Life-cycle)외에 법에 규정한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이다.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하겠다.


   가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공개 (6 -10개 )

   나. 개인정보책임자 지정

   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라. 개인정보영향평가

   마. 개인정보 유출통지 유출된 항목, 시점, 경위, 피해최소화 및 대응절차, 피해 발생시 신고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볼드체로 눈에 띄기 쉽게 개인정보처리방침혹은 취급방침을 수립후 공개를 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보면 아직도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 현행화 해야 하는 부분이 아쉽다. 예를들면 , 위탁이나 3자 제공시 공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조건 위탁이나 3자 제공은 없다고 해 놓은 경우가 있다. 사실 이는 개인정보 업무중에 위탁업무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법에서는 개인정보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 이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고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부분도 형식적인 부분이 많고, 개인정보 유출시 가장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책임자가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부분중에 하나다. 경영자나 의사결정자의 인식전환이 가장 필요한 대목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파일을 현황 파악하여 안전행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민간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직 내 개인정보 파일이 몇 개가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야 관리가 된다. 현황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 교육시 필자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중에 하나이다. “담당자님, 혹시 조직내 개인정보 파일은 몇 개인가요? 혹시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등록된 것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면 쿨하게 답변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다. 자신도 조직내 개인정보 파일이 정확이 정의되어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쉽게 설명하면 개인정보를 취급,처리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사전 평가제도이다. 공공기관은 해당조건에 부합이 되면 의무적으로 영향평가기관에 의하여 받아야 한다. 민간기관은 권고사항이다. 물론 민간도 영향평가를 받아도 된다.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조직내 개인정보 흐름에 대한 모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 되었을시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1만 명 이상일 경우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 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유출후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조직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담당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기관에서 유출에 따른 조치사항을 공문을 받고 아는 경우도 있다. 평소에 신경을 써야 하고 유출시 대응 매뉴얼도 구비해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C : 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도 개인정보보호에 보호 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포함이 되며, 네트워크카메라도 포함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도 포함이 된다. 폐쇄회로텔레비젼 일명 ‘CCTV'. 개인의 사생활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것 외에는 설치,저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공공기관 + 민간기관

   나법적 설치 기준 마련

 A.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B. 범죄예방 및 수사

 C. 교통단속

 D. 화재예방시설안전

 E.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

 다안내판설치 


CCTV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등에 상기 5가지 외에는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제

하고 있 일상생활에서 CCTV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엄격하

게 적용이 되고 있다. 또한 CCTV 설치시에는 반드시 규정된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로 하여

금 어떠한 목적과 촬영주체가 누구이고 촬영시간은 얼마인지를 안내하는 안내판이다. 일반적으

‘CCTV 촬영 중이라는 문구만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법 위반이다.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가 규정되어 있다.


7. Y: Year-round : 연중계속되는 , 체계적인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조치사항과 그 외 법적 의무사항들은 준수

해 만 한. 이러한 법적준수사항을 지키려면 기존 관행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는 일회성 

관리 밖에 될수 없. 이는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하는 제도이다.


 가. PIMS

 나. PIPL 


PIMS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간을 두고 적용하는 제도이고, PIPL개인정보보호법을 근간으

로 하여 리체계를 수립하여 인증 받는 제도이다.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유출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온다. 혹자는 이 관리체계만 인

증 받으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체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인증시에는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있다. 하지

만 아직도 컨설팅 비용과 인력부족등으로 중요성을 느끼지만 도입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PRIVACY'라는 알파벳을 이용하여 살펴 보았다.

그동안 안전행정부지정 개인정보보호전문 강사로 위촉이 되어 200여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교육

을 하다보니 '조금 더 쉽고 기억하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만

들어 보았.


부산시민들이 자주 보는 쿨부산 포스팅을 통하여 처음 소개하는 만큼 최소한 PRIVACY 방법론만

큼이라도 숙지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나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권

리보장 측면서 이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는데 독자 여러분

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다. 지면 관계상 더 자세히 다루지 못함을 너그럽게 양해 해 주길 바

란다. 다음 호에는 인정보 피해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본 포스팅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쿨부산"에 기고한 글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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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2011년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었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고시되어 그동안 시행이 되어 왔다. 최근 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 고시안이 공개되었는데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미리 살펴 보기로 하자.  -편집자 주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시행 2011.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2011.9.30, 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pdf









개정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에 대한 내용을 안행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서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 보기로 하자. 



개정(안)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고시안 



                                  개인정보의_안전성_확보조치_기준_고시_개정(안).hwp




1. 주요내용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을 참조 해 보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처리 제한, 스마트기기로의 업무 환경 변화와 신규 위협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안이 미흡한 모바일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비인가 된 App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관리적 통제(안 제5조)
    - 공용 WiFi 및 비암호화 등 보안설정이 미흡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안 제5조)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신 보안위협 대비 보호조치
    - 주민번호 처리 관련 이중 인증절차 및 웹취약점 점검 의무화(안 제5조)
    - 개인정보 처리 접속기록 및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7조)
    -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의 세부 규정 마련을 통한 기준의 현실화    (안 제10조) 


출처: http://www.mospa.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42558

 



2. 기존 고시안에서 달라진 사항 [각주:1]


2.1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 






개정(안):  P2P, 공유설정등의 용어가 삭제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모바일 기기"의 용어가 추가 되었다. 




엔시스생각: 모바일이 대중화 되고, 모바일 디바이스기기로 인한 보안의 위협과 개인정보 유,노출의 위협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이 든다.



▲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모바일기기' 고시안에 반영조치





2.2  제3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현장을 둘러보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곳이 많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샘플을 그대로 사용하고 개인정보처리자명에만 해당 기관이나 기업체명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샘플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내부관리계획 수립을 조직이나 기관에 맞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 그 사항은 고시기준에 명시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 5.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엔시스생각:  법률에서 위탁자가 업무를 위탁했을때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법 제26조3항6호)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고시기준에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즉,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내부관리계획에 수립을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  내부관리계획을 구체성과 수탁자 관리 감독에 대한 강화. 





2.4  제4조 (접근권한관리)





개정(안): 기존 고시 제5조에 '비밀번호관리' 부분을 삭제처리하고 개정(안)에는 제4조의 세부 항목으로 배치 시켰네요..


엔시스생각: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를 조항보다는 접근권한관리의 세부 항목으로 배치 하였군요. 비밀번호의 중요성이 낮아졌다라기 보다는 고시의 각 조항별 깊이(depth)을 조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 비밀번호에 대한 고시 조문 정리, 항목으로 배치





2.5 제5조 (접근통제)


용어의 정의에서 '모바일'이 포함된 만큼 다양한 모바일 위협에 대한 대응솔루션과 조치 사항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개정(안):  4항에 '모바일기기'가 추가로 포함이 되었으며, 5항,6항,7항이 추가 되었다. 





 엔시스생각: 7항으로 모바일 MDM 마켓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모의해킹 및 취약성 점검이 연 1회 이상 의무화 되었다. 기존에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성 점검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서도 취약성 점검을 해야 한다.  모의해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은 실력을 키워 놓으면 좋겠다.  보안도 어쩔수 없이 시대적 흐름으로 가야 하고, 제도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


▲ MDM 마켓 확대, 모의해킹 및 취약성 점검 수요증가




2.6  제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정(안): 8항에 '모바일기기'가 추가 된 사항외에는 변동 사항이 없다. 




엔시스생각: 암호화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에서는 8항에 모바일 기기에 대한 용어만 추가 되었을뿐 수정된 사항이 없다. 최근 '주민번호 암호 의무화' 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행일이 2016.1.1로 명시하고 있어 고시안을 그대로 둔 것으로 사료 된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본조신설 2013.8.6. ]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




법 개정에 대한 취지 : 기존 고시안에 보면 내부정보나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에 대한 사항이 의무적이 아니었다. 즉, 내부정보나 위험도 분석 26개를 충족하면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암호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성 추구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면 암호화 조치도 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가져 오기 때문에 고시 수준의 암호화 조치사항을 상위법인 법률에 의무화로 법률 개정이 된 것이다.


엔시스생각:  (2016.1.1)까지 유예기간으로 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암호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주민번호 암호화 구축은 많은 기간과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라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2016.1.1로 두었지 지금 당장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도 규정에 없으니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는 아

니라는 것이다.  마켓에서는 암호화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고시수준이 아닌 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화 조치




2.7 제7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정(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엔시스 생각: 2항이 추가된 것도 접속 기록을 그냥 6개월 이상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반기별로 로그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끔 구체화 하였다고 본다. 개인정보 담당자나 로그시스템 관리자는 조금더 일이 많아 진다고 본다.


▲ 로그기록을 보관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점검 하라.




2.8 제8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정(안): 개인정보처리자는 키보드,화면,메모리 탈취등 신종,변종을 포함한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엔시스생각: 최근 해킹기술의 고도화 됨에 따라 피싱,파밍,메모리해킹등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최근 해킹 기술을 반영토록한 조치이다. 또한 악성코드를 제거하기 위한 최신 백신을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닌 엔진을 업데이트 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틈새시장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기존 백신과 운영체제 업데이트만 가지고 악성프로그램을 방지 할 수 없다. 키로거,화면캡쳐, 메모리해킹 등 신종 보안위협으로부터 보호조치 하라.




2.9 제9조 (물리적 접근 방지)


개정(안): 기존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저장만 물리적으로 강조한 반면에 개정안에서는 반출입에 대한 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엔시스생각: 보조저장 매체에 대한 반출입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가지 모바일 기기의 저장기능이라든지, 휴대용저장 매체등 반출입시에 물리적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보조저장장치의 저장 기능 대량화, 반출입 통제 시스템 강화



2.10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정(안): 기존에 없던 개인정보의 파기 부분이 고시에 추가 됨으로써 파기에 대한 법적근거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단순히 파기하라고 했던 권고사항과는 달리 이제는 파기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엔시스생각: 보통 수집동의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최근 들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지만 파기에 대한 것은 의외로 함부로 버릴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 제대로 규정대로 실천 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이미 파기 했어야 하는 문서나 저장장치를 그대로 보관하거나 그 보유기간을 무조건 길게 잡는 것도 바람직 하지 못하다. 법에서는 목적달성하면 즉시 파기하라고 되어 있지만 과연 즉시 파기하는 곳은 몇곳이나 될지 의문이다. 파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직내에 마련이 되어야 한다.



3. 결론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을 보면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모두 완벽하게 유,노출에 안전하게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두가지 관점에서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려 보고자 한다.


개인정보처리자입장: 해야 할 일이 점검 늘어난다. 주어진 업무외에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 관리부서와 기술부서가 각각 나누어 업무를 처리하는 곳도 많다보니 역할과 책임등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담당자 개인에게 모든 짐을 지우기에는 너무 크다. 처우개선이나 인력의 추가지원,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또한 의사결정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근본적 해결이 없고서는 규정만 강화 한다고 해서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감소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최소한의 지켜야 할 법준수는 해야 할 것이다. 


정보주체의 입장: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주체로서 권리를 보장한 만큼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와 민원은 점점 증가하리라 생각이 든다. 또한 기존 관행으로 이루어진 개인정보 제공이나 공개등에도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어 불편함이 예상이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한다는 취지에서 일부 불편함을 감수 할 수 있어야 자신의 권리도 보장 받고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법을 악용하여 '진상'소리를 들으면 안된다.  이상 끝.


*정리하는데만 약 2시간 넘게 시간이 걸렸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봄으로써 기억하기 쉽고, 여러가지 이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기존 고시와 개정된 내용은 캡쳐하여 구분하였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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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14년 8월7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로 인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주민번호 법정주의에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경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번호 원칙적 수집금지 배경으로는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안겨 주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2012,08 개정 )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법 정합성의 문제 가 대두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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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7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가 됩니다. 다만, 법률에 근거한 주민번호 수집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 보도록 하지요..



                     

                       ▲     출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전국 순회교육자료)



법 개정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통해 주민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인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자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 관련근거: 법 제24조 제1항 1호, 법 제24조 1항 2호


법 개정후 (2013.08.07 공포, 시행은 공포후 1년후인 2014년8월7일 시행)


법 제24조 2를 신설합니다. 이는 주민번호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으를 얻어서 동의를 통한 수집도 금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즉, 주민등록번호 원칙적 수집 금지입니다. 단, 예외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 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 (법 제24조2 제1항1호)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생명,재산의 보호인 경우 ( 법 제24조2 제1항2호)
  • 기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 제24조 2 제1항3호)



3.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2년안에 파기 해야 ( 2016년 08까지)




 

       ▲    출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국 순회교육자료 )



그럼 지금까지 수집한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고 앞으로 주민번호를 수집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많은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1)  주민번호 처리 법령이 근거가  있는가 ? 

     ->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수집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 하면 됩니다..


2) 주민번호 처리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


  ->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 법적인 근거를 마련 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근거를 마련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담당 업무를 하는 개인정보 담당자나 관련 부처에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겠지요. 이는 법 개정으로 이어지므로 정말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 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 할 것입니다..만약 이것이 어려우면 대체 수단을 적용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것을 보니 '마이핀' 이라는 개인식별체계를 적용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 2년이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대한 삭제 조치 ( 2016.08.07일까지)


※ 가끔 언론 보도나 질문시에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이 되면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2년내에 모두 파기조치 해야 하는것으로 오인 하는 경우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주민등록번호를 파기 조치 하는 것이 아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에만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2012.08)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합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또한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유출 되었을 경우 또 다른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법적으로 아예 이제는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 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나 실무에서는 관련 근거 법령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이력서를 제출하라는 양식도 이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로 서식을 수정하여 배포하고 제출 받아야 하며 직원으로 합격이 되었을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현장에서 혹은 중소기업등에서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나 아마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조치로 더욱 법적은 준수에 대한 요구 사항은 강화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에서도 이제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함부로 주민등록 번호 수집은 법에 위반이 됨으로 숙지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개인블로그에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 해 보았습니다.


( 글쓴이 : 안전행정부 '11,'12,'13,'14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경성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외래교수 전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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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수 있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달려 갈 수 있음을 느낄때 살아있는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 받는 것은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이렇게 쓸모 없는 사람이 숨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지만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액프로버 하겠다. 


찾는 곳이 여러곳이다보니 별별 곳을 모두 다니게 된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구치소, 교도소, 세관, 항만청, 소년원, 교육청, 대학교, 복지관, 구청, 병원등등 많지만 이번에는 도로를 운영하는 기업에 다녀 왔다. 제법 먼 곳까지 다녀왔다. 영종대교, 인천공항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신공항하이웨이' .. 인천에 있다. 부산에서 인천까지. 


왜 그먼곳까지 다녀왔는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동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의 정리와 폐쇄된 공간보다는 오픈된 공간과 다양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보겠다. 사실 작년부터 협의한 사항이라 거절 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다. 


어쩌면 4월의 잔인한 달을 더 빨리 보내기 위하여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뜨거운 날씨속에 현장에 도착하여 준비된 교육을 진행 하였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늘 대상과 기관과 기업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정보보안에 대한 내용 50%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 50%를 전달 하였다. 특히 중간 중간에 돌발 퀴즈등을 내어 조그만 상품이라도 제공하면 관심도가 올라 간다. 매번 써 먹다보니 그 돈도 제법 많이 소비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밌고 , 즐겁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


보안이라고 하면 어려운 기술적인 분야만 이야기 한다. 이제는 대중적인 그리고 핵심 주제에 집약적인 지식전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추고 , 기술적 내용과 관리적 내용을 모두 포괄 하는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을 한다.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 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타인들 앞에 서서 듣는 사람들과 같이 '호흡' 하면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분위기를 장악하고 주어진 핵심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끝으로 교육 준비에 애써주신 C 차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쭈욱 도전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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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의료기관 개인정보 유출등 잇다른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다. 과거에는 방송과 언론을 통제하면 되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채널이 많다보니 더 빠른 소식과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다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보안인식제고와 개인정보 인식제고 차원에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 이에 개인정보 취급(처리) 방침 심사제도를 제안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기록해 본다.  -주인백.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 근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처리) 방침을 공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정보통신망법 제27조 2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그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취급(처리) 방침 공개는 형식적인 문구가 많아


법준수를 위해서는 법에 명시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필자가 지금까지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그리고 문의 상담을 통하여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에 대한 문구는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웹사이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차용하여 공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전문 제작업체에 아웃소싱(외주) 주는 경우도 많아 외주 업체에서는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취급(처리) 방침을 공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용자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취급(처리)되는지를 알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그 근거를 하고 있다. 보통 교육이나 심사를 나가보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가 실제 개인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것인지 3자제공하는 것이지가 모호하여 개인정보 취급(처리) 방침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제3자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3자제공인지 인지하지 못해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에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공개한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에 공개하라는 근거만 따를뿐 실질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연 개인정보취급(처리) 방침 심사제도와 PIMS, PIPL 제도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러가지 제도와 규제가 남발한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할수 없으나 사회규범속에서 질서를 찾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변화만큼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다양한 혼돈 속에서 질서와 규제,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세상은 아수라장이가 된다. PIMS와 PIPL이 있지만 과연 어느정도 적용을 따를지가 사실 의문이다. 그것이 관련 기관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아이가 걸음마도 배우지 못했는데 아이에게 뛰어 가라고 하는 격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상적인 것이야 늘 추구하겠지만 현실은 또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걸음마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검색을 하다보니 2012년도 11월에 "개인정보취급방침 심사제도 도입연구" 라는 보고서를 찾게 되었다.






개인정보_취급방침_심사제도_도입연구_최종보고서(인쇄본_PDF).pdf




그 보고서 서문에 필요성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조치사항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방침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정보통신망법상 규정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마련할 때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든 취급방침이 법의 취지와 일치하는지, 법 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사실상 그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법규정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 심지어 이용자가 당해 취급방침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복잡하고 많은 내용으로 당해 취급방침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문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급에 따른 정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방침정책이 단순히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어떤 형태로 수집을 하고 이용을 하든지 일단 공개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하는 항목이나 이용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제는 연구보고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많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단순히 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로만 끝나기엔 너무나 아까운 예산들이 소비가 된다. 용역발주를 받아 잘 연구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좋은 연구자료는 현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출과 우려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시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PIMS,PIPL처럼 거창한 것 보다는 작은 걸음마 단계라 할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 심사제도를  제도화 하여 잰걸음을 걸어 갈 수 있도록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제도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만들었다 없던 일로 하자고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실 심사숙고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실적인 대안과 현장에 목소리, 그리고 가볍고 쉽게 접근하면서 점점 역량을 키워나가는 개인정보보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아무리 거창한 외침으로 하고 겁을주고 규제를 해도 당장 자신의 역량에 힘이 부치게 되면 결국 자포자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보안사건사고 이슈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 할 것이다. 재발 방지차원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에게 일어서서 걸어가라고 하기보다는 일어설 수 있도록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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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지난 2014 년 1차 전체 기수로는 3기로 인증심사원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보고 나서 합격하여 서류 심사 통과후에 얼마전에 PIPL 인증심사원으로 선정되었다는 메일 받았습니다.


오늘 관련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인증 심사원 교육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네요..연초에 카드사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만큼 지원자가 많고 경쟁률이 높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에 일조 할 수 있는 인증심사원이 탄생하길 기원해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ia.or.kr/bbs/board_view.asp?BoardID=201112021126599835&id=12587&Order=020100&search_target=&keyword=&Flag=020000&nowpage=1&objpage=0  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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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보안커뮤니티 '보안인닷컴' 은 국내 최대 보안커뮤니티이다. 최근 카드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 앞으로 일반인들도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지식을 알아야 한다. 보안인닷컴 측은 지난해부터 보안인과 비보안인이 쉽게 보안관련 콘텐츠를 소비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왔다. 




                                     ▲  전국민 보안 업데이트 앱  "보안인" 일부화면



보안정보를 앱하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안인" 앱은 메인에 각종 행사 및 제품, 보안이슈 사항등 중요 사항을 앱을 실행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전진배치 하였으며,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보안관련자격증,  매거진, 보안전망대, 보안 페북클럽, 책잡지, 뉴스, 구인구직, 행사.세미나, 또한 보안카페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였다.



 

                             ▲  전국민 보안 업데이트 앱 "보안인" 메뉴 구성


보안인닷컴 운영자 전주현 대표는 "연초 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웠지만 아직도 기업과 기관에서 보안의 취약한 부분이 많아 전국민이 보안에 대한 관심과 대중화를 위하여 앱을 개발 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이제 초보자도 손쉽게 보안에 대하여 접할 수 있는 앱이 있어 출,퇴근시간과 이동시간에 다양한 보안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게 되었다.  아직 시작단계라 미미한 수준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꾸준한 피드백을 받아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 한다. 


전국민 보안업데이트 "보안인" 앱은 보안인닷컴 대표운영자 전주현씨가 지난해 <국가기술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한권으로 끝내기 >를 출간하여 베스트 셀러에 오르면서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인세중 일부를 기부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부족한 기부금이지만 앱개발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국내 보안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면 보람있겠다는 전대표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앱이기도 하다.


전국민 보안업데이트 "보안인"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고 있다. 


     ▲  전국민이 앱을 통하여 각종 보안 뉴스와 기사를 전문가가 선별한 뉴스를 접할 수 있음.

     ▲  스마트폰 버전에 적합한 보안관련 자격증 정보를 접 할수 있음.

     ▲  페북 인증을 통하여 보안인클럽에서 자유롭게 질문답변과 소통가능함.

     ▲  보안행사나 교육등 다양한 보안관련 행사를 접할 수 있음.

     ▲  보안관련 구인 구직 공지를 통하여 일자리를 찾고 보안전문가를 매치 시킬수 있음

     ▲  보안인닷컴에서 매월 발행한 보안 E-매거진 "보안인"을 앱에서 구독가능.
     
▲  초보 보안인을 위한 보안 책, 잡지 추천도서 제공. 그외 추가업데이트 예정



"보안인" 앱은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차후 반응이 좋으면 안드로이드 버전도 개발할 포부를 밝혔다. 아마도 국내 대다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생해야 할것 같다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미소를 지었다.


한편, "보안인"앱 개발에 참여 하고 있는 개발자들은 젊은 감각으로 학업과 병행하면서 보안에 대하여 군대에서도 보안관련 업무도 하였으며, 개발까지 병행하고 있어 "보안인 앱을 개발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개발에 참여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UI도 화려함 보다는 오랫동안 사용하여도 지루함이 없는 깔끔하고 심플한 젊은층이 선호하는 UI를 채택하였다고 한다. 


또한 콘텐츠를 담아내는 앱이라 커뮤니티 10년 운영 노하우를 살려 관리가 중요하며 앱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잠깐 방문하고 잊혀지는 앱이아니라 항상 폰에 설치해 두고 틈틈히 방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는 전주현대표.최근 보안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는 만큼 보안인과 비보안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받는 앱이 되길 기대해 본다.  


보안인닷컴 앱 다운로드 하려면 앱스토에서 "보안인" 혹은 "boanin"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혹은 다음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https://itunes.apple.com/kr/app/boan-indaskeom-jeongugmin/id806217406?mt=8


보안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나 회원분들은 널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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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부터 2년정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각종 특별법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170여차례 공공기관과 민간에 다녔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단에 위촉이 되면서 운이 좋게 기회를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되는 교육에 처음에는 법 위주로 교육이 진행이 되었으나 차츰 법내용이 어렵고 지루함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도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맞춤형 교육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 공공기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일부 정부3.0 포함 )
  • 의료기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 교육기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 복지기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아마도 이렇게 다양한 포멧으로 교육을 경험한 분을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분화되고 다양화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범용적인 수준에서 법해석이나 근거규정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 업무에서 내 일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에 대한 니즈를 더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보안이라는 개념에서는 산업보안 , IT보안, 물리적보안(영상포함) 이 큰 분류로 나눌수 있고, 이중에서 IT보안에서는 '기업보안'과 '개인정보보호'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그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기업보안'은 유,무형 자산을 중심으로 하여 자산을 식별하고 위험(Risk)을 감소시키는 기업이 정보의 주체인 데 반하여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주체가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영업과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자칫 그 정보가 기업에 자산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정보의 주체는 바로 수집에 동의한 '개인'이라는 측면에서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카드사 금융 개인정보 유출도 이런 측면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 소홀로 여겨져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면 아마도 그 해당 기업만 이미지 하락이나 정보 유출에 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와 관심 증대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는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기업보안을 근간으로 하여 경험한 필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을 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일지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전주현의 개인정보보호 길라잡이 : http://cafe.naver.com/privacyguide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관 및 리스트 
 http://cafe.naver.com/privacyguide/821

앞으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눈높이에 맞게 사전에 준비를 하여 최선을 다해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에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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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이용자의 권리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 강화에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개인정보취급자나 처리자 입장에서 움직임은 결국 이용자나 정보주체가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침해가 일어 났음을 증명할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필자는 그동안 수 많은 (공공기관 약 165개기관) 처리자와 취급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전달 하였지만 부족한 것은 바로 담당자의 실천과 실행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인식제고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실태를 이용자 관점,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기관에서는 현행법상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에 대한 법 준수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 함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인백



1. 부산 B 전시 컨벤션센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중에 하나가 바로 '전시컨벤션 센터' 입니다. 유명한 행사나 컨퍼런스와 또한 매주마다 혹은 평일에 수 많은 행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행사에는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같이 수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사에 입장객이 얼마이고, 어떤 사람이 다녀갔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행사관계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규모에 따라 행사자체의 성공유무를 판가름 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2. 무료 관람이나 대형 행사시 참관객 등록 


이렇다 보니 늘 대형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참관객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근에도 여러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어제 근처에 행사에 참여 하기 위하여 방문하다보니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행사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나타난 법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림-1] 행사 참가를 위한 무료 참관객 등록 신청서


위 그림을 보면 참관객 정보를 적는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성명, 소속, 부서, 휴대전화, 이메일 입니다..개인정보 수집하는 것이 맞겠죠?


개인정보는 망법과 개보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법 적용 대상으로 개보법으로 본다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리고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결국 위에 참관객 정보는 개인정보가 맞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물론 사진 중간에 보면 수신동의 여부를 정말 가냘프게 한번 물어보긴 하지만 이는 법준수 항목과는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단지, 정말 형식적으로 한번 물어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2.1 누가 수집하는 정보일까? 개인정보 처리자가 과연 누구일까?


여기서 관건은 바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지 센터에서는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때 주관, 주최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 그림에서도 내 정보를 수집은 하지만 어느곳에서 수집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벡스코에서 수집 할 수도 혹은 주최측에서 혹은 주관하는 쪽에서 수집 할 수도 있는데 정보주체인 자신은 내 정보가 어디로 흘러 가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안내 부스에 있는 여러명에게 질문을 해도 모른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심지어 수십만명까지 정보 수집에만 열을 올리지 이 개인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축적이 되는지, 수집한 신청서는 어떻게 흘러가서 폐기가 되는지 , 제대로 보관은 되는지에 대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벡스코 개인정보보호 취급방침> 센터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입니다.  과연 전시컨벤션션터가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지에도 의문이 듭니다.,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여기에서 과연 행사 한번 할때마다 누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하면 센터측인가 아니면 개인정보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이나 주최측이 되는가 입니다. 아마도 각 행사할때마다 진행하는 행사 주관이나 주최측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대략적으로 센터측에서 예상 인원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한해동안 센터를 이용한 이용객들의 통계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3. 그럼 수집한 내 정보는 어떻게 되나? 유출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나? 


가장 민감한 부분일것입니다. 현행법(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제 26조 , 영 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위탁시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위탁사는 수탁사를 관리 감독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센터는 행사장을 잠시 대여해 주고 그 비용을 받는 위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사장에 대한 부대시설이나 안전등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행사주체자보다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럴경우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업무 흐름표를 작성해 보면 됩니다. 


센터에서의 장소 임대후 수익사업은 센터의 가장 큰 핵심 수입사업이자 메인 사업입니다. 그것이 주된 업무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업무흐름표상에서 장소를 임대하면서 임대하시는 행사측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그 수많은 행사에서 어떻게 일일이 관리하는가? 신경 쓰는가에 대한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교육을 하거나 여러 자문을 할때 이러한 질문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판단시에는 우선 제일먼저 법에 근거한 해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존 관행이나 업무부담, 비용등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고 우선 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1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행사에 따른 장소 및 이용에 대한 계약서 작성시에 위탁사는 수탁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유출시 책임에 대한 사항을 위탁 계약서에 포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탁사의 관리 감독에 따른 사항으로 철저히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장소만 대여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반문 할지 모르겠으나 그 장소 대여에 따른 비용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는 시설안전과 기타 사항이 모두 포함되는 비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 개인정보도 포함된다고 필자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 지켜지지 않았을시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많이 있을텐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장소 대여하고 비용청구 및 정산시에 계약서 작성을 할때 그 계약서 안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행사 주최나 주관사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위반이나 유출시에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장소만 빌려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하는 것은 장소 대여하는 비용 수익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4. 마무리 


우리가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을 할때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견해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특히 법 같은 경우에는 유권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상황상황 마다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많이 생겨 날텐데요...필자의 판단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망법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취지는 이용자 혹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고,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행사 진행으로 인하여 기존관행이 그대로 된다면 현행법상 많이 힘들어 지게 됩니다. 

간단한 연령, 성별, 이름 정도만 수집하여도 행사 참여자는 얼마든지 인원 파악은 가능합니다. 굳이 이메일과 휴대폰번호까지 수집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상황에서 수집하면 되지, 무료 참관 할때 과도한 수집은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필자는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차원에서 사회 곳곳에 우리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과 함께 의논해 나가면서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건전한 피드백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소중한 개인의 정보는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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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최근 새정부 정부3.0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소통,개방,공유,협력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개인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두는 듯 하다. 이와 괘를 같이 하여 2013년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지 2년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인장 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선 인식 높아져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과 최신 기술에 발달,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인하여 개인의 정보는 이미 많은 곳에 흩어져 있다. 과거에는 한곳에서만 관리하던 것이 이제는 한 사람의 정보가 수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니 그만큼 유,노출에 대한 위험성도 커진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더 많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1년9월30일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었다. 즉, 누구나 정보주체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러한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야할 처리단계별 의무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물론 특별법으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이전에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었다.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많은 직장 교육과 특강을 통하여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어느정도 각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것은 여러가지 설문을 통하여 나타난다. 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이나 현장을 돌아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개인정보 중요성만 인지할뿐, 실천은 형식적인 모습뿐.


어느정도 조직규모가 있고, 체계적인 조직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 대부분 문서상으로 갖추어져 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컨설팅을 받고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 하지만 대다수 현장을 점검하거나 실태조사를 해 보면 형식적인 보호에 지나지 않는다. 문서상으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첫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부족 - 자문 및 교육등을 통하여 현장을 다녀보면 아직도 개인정보보호 업무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의 업무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업무니 그 전문성저하와 형식적인 문서관리에 지나지 않는다. 업무를 해본 사람은 모두 알겠지만 한 조직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업무가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것이다. 그러다 보니 가능하면 해당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어쩔수 없이 자의만 타의만으로 맡게 되면 어떻게든 자신이 업무를 맡기 있는동안만 안전하게 사건사고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는 안일한 업무방식이 문제인 것이다. 예를들면 어떤 담당자분은 특수회원을 문서를 통하여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알고 봤더니 이분은 업무 맡은지 한달밖에 안되었다고 하더라. 그 전임자가 업무를 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넘긴 것이 된셈이다. 이런 질문에 그동안 누락된 업무를 모두 해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며 씁슬함을 느꼈다.
  •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 촛점이 안 맞추어져  - 개인정보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및 보호에 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침해가 이루어졌을땐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보면 어느새 자신은 개인혼자이고 기관이나 기업을 상대로 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해당 담당자도 권위적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개선하기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하면서 제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정보주체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일명 '진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왕왕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취급자)입장에서 보호해야할 정보주체와 이용자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방어하고 있는 자신도 개인정보를 다른 처리자나 취급자에게 제공해야 하지 않는가? 역지사지 입장이 된다면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침해사고센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권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면 당연히 안할 것,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과거의 관행으로 점철되어 있다보니 법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것을 지켜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먹고 살기 바쁜 현실속에서 법을 준수한다는 것 보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국민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법에 대한 경계선을 넘게 된다. 그러면서 다른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존관행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거부반응으로 인하여 연착륙을 시도하려 했지만 이제는 2년이지난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보주체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른다는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끌어 내는 것이 좋겠다. 법의 기준에 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고 한다면 백이면 백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2014년 8월이면 시행이 된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를 들어낸만큼 적극 대응해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 및 발전 방향.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까지도 많은 진통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법은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 2년이라는 시간도 흘렀다. 어느정도 연착륙 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할 점이 다수 있다. 필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여러가지 상황을 기반으로 제한 해 보고자 한다.

  •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배치 - 현장을 돌아보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늘 힘들어 한다. 또한 내부적인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관리는 정보통신담당에서 관리적인 부분은 총무과나 행정과 등에서 나누어 하다보니 부서별 업무협조가 안되고 일괄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고, 담당자 개인의 또 다른 업무로 인하여 깊이 있는 전문성제고에도 애로사항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실은 자꾸 악순환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새로운 디바이스기기의 출현과 서비스로 개인정보의 유출은 점점 더 가시화 될 것이다. 이제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을 따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시험에서 전산직렬에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혹은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를 따로 채용을 한다면 그 인력은 담당 업무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게 되어 전문성과 기관과 기업의 업무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된다. 또한 개인정보 국가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관련 개인정보보호학과 개설이나 또는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한시가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시작해도 자리잡을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관련 학과에서 해당 과정을 개설하여 파이럿 형태로 우선 운영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학교가 힘들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와 타 학교와 차별성 있는 기획과 방안을 제시하면 그것이 새로운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 형식적인 교육은 가라, 실질적이고 의무교육 시행해야 - 필자가 현장을 다니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냥 직장인 교육에 일환으로 1시간 교육하고, 참석자 사인하고 교육사진 찍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아시다시피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처음에는 범용적인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 그 다음은 취급자위주에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업무와 연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관심을 갖는다. 내부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교육을 하자니 우선 전문성도 결여측면도 있지만 타 부서에 자신의 부서 일을 교육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외부에 인증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지만 외부 강사는 또 내부 업무를 잘 몰라 외형적인 일반적인 교육만하게 되어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매번 다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면 반복적인 교육이 되고 지난번 들어던 교육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지역별, 산업별로 다양한 전문강사 육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면 의료, 교육이면 교육, 금융이면 금융등..혹은 다양한 부분을 경험하고 그 업무 내역을 모두 파악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교육에 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 강의잘 하는 강사라 하더라도 지역에 외진 곳에 초빙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의무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정부3.0 새 패러다임에 입각한 해당 관련 기관에서 모범과 정보 공개해야  -개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중소업체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가지고 있겠는가? 개인정보 관련 기관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정부3.0 새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현장에서는 흔한 사례, 양식하나라도 아쉬워 하며 어쩔줄 몰라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특히 공공기관은 상위기관의 지침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기관 특성상 개인임의적으로 함부로 업무를 진행 할 수도 없고, 또한 타 동일 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또는 다양한 정보를 자꾸 내려 보내 주지 않으면 그 하위 산하 기관들은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다양한 사례, 양식, 유권해석, 그리고 창구를 일원화 하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고 개선이 되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민간으로 따라가게 된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세워 비용과 예산을 들여 집행하기엔 부담이 되고 추후 관련기관에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 또 다시 재구성을 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한발짝 늦게 따라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은 정보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나 sns채널을 통하여 입수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정부 3.0 관련하여 빅데이터 이용등 개인정보 지침에 대해서는 다음자료를 참고 하면 좋겠다.

  • 130830_공공정보 개방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최종) (1).hwp
  •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 심사제도 도입  -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다보니 개인정보취급방침 심사제도 도입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접하게 되었다. 상당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공공기관과 기업에 교육을 다니면서 현장을 살펴본 바로는 형식상으로는 갖추어졌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많이 보았다.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에도 제3제 제공이나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내부관리계획 수립에서 기본적인 샘플양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취급자명칭만 바꾸어 놓고 내부관리계획을 세웠다고 알고 있는 담당자라든지..이러한 현실적이고 이제는 실질적인 실태점검을 하고 심사하는 제도의 도입이 빠르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혹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하여 보고서를 첨부해 놓겠다.


개인정보_취급방침_심사제도_도입연구_최종보고서(인쇄본_PDF).pdf



마무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제공등에 관한법률'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련 법령들이 속속히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인정보 유,노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제2의 피해까지 생기게 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중에 하나이다.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면 굳이 법까지 만들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는 개인정보처리자(취급자)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보주체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주체와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권리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다수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등이 개인정보가 아닌 공개정보라고 하는 오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한단계 더 발전하는 개인정보 2.0 시대를 맞이 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장시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았다. 일부 단편적일수도 있고, 개인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정보는 자신이 지키는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바란다. 끝. 


참고 : 개인정보보호관련 커뮤니티 : http://cafe.naver.com/privacy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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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 관행과 인식제고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필수 조치 사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에 블로그 포스팅 하기가 참 어렵군요. 당장 급한일 처리하느라 시간 내기가 쉽지 않고, 여러가지 다른 곳에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블로그 포스팅이 좀 뜸하게 되는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콘텐츠' 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 생각의 정리, 지식의 정리를 위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체크리스트 버전 0.1


처음 10여개 분야에 약 40여개  세부항목으로 우선 구성이 되었는데요. 법률이나 시행령 그리고 표준 지침안을 더 찾아서 최소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사항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열악한 상황이라서 중소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따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어떠한 자료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좋은 자료가 될수도 있고, 그냥 pc에 저장되어 용량만 차지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수정보완 하면서 현실에 맞는 , 그리고 현장의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된 자료가 되면 그 의미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씩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다 같이 동참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많은 개인정보보호 자료는 개인정보보호길라잡이  (http://cafe.naver.com/privacyguide )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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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1년전에 5월 어느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무 과정 교육을 진행 하였습니다.  너무 의욕만 앞선 나머지 8시간 교육후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사태까지 가게 되어 며칠 후 있는 다른 교육 진행시 허스키한 (?) 목소리로 교육을 진행 해야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음을 다 잡으면서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남긴 음성메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컴퓨터가 잘 말을 듣지 않아 백업하려고 이곳저곳을 뒤져 보다보니 음성파일이 보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 보면서 초심을 다짐합니다.









1년이 지난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책" 을 낼수 있었다는 것이구요. 또한 학교에 출강하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녹음하던 시기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던 시기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 보는데 울컥하네요..나름 애로사항들이 있었으니까요.


공자님의 말씀대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실력 없음을 걱정하라" 를 꼭 마음에 새기고 실력 향상에 정진하겠습니다.


블로그가 너무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을 다 잡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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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일 8월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망법 적용대상자는 수집하면 안됩니다. 아마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듯 하여 포스팅 하여 봅니다. 참고 하시고 주위에도 널리 널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사안의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8월 18일




                                          사진출처: http://www.i-privacy.kr/jsp/user/private/consulting.jsp



개정안 법률을 보면 위 그림에 있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서는 아래 기사를 자세히 읽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2538&kind=1 



이제는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에 폐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로 인하여 3년동안 로그인이 없는 계정은 삭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100만명 이상 사이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을 책임자 지정으로 부담을 함께 지게 되었다. 조금은 업무에 탄력을 받을 듯 하다.


또한 , 안전진단 폐지로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안전진단 의무 업체는 isms 인증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2013.2.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불가에 대한 기사내용입니다.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d=2759  참고 하세요.



이러한 변화점을 직시하고 각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담당자분들은 피해가 없길 바란다. 아마도 일부 호스팅 하거나 영세 업체등에서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시 된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그리고 인식제고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아무튼 이 블로그 포스팅을 보는 분들은 참고 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 하면 좋겠군요...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젠 주민등록번호 원칙적 수집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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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오늘은 5월15일 스승의 날입니다.  페북에 어떤 지인이 교육청에서 스승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스승찾기를 시도하다가 아직도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을 발견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도 아직도 갈길이 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공공기관이 더 빨리 움직여야 겠습니다.

 

 

 

 

 

 

 

 

 

 

 

실명 인증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고,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률] 은 폐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법률을 근거법으로 하여 올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도 회원가입이 아닌 게시판에 적용 된곳도 있고, 아니면 회원 가입에 적용 된 곳도 있고 각 기관에 따라 적용 기준도 모양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잘 이행하고 있는 곳인듯 합니다. 잘 보관하지 못할 개인정보는 아예 수집하지 않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조치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0조(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가입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명칭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제공할 수 있는 대체가입수단의 종류 및 내용

3. 대체가입수단의 제공 기한


 

위 규정에 따라 현재 위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이외에 대체수단을 통한 홈페이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불가피 해 보입니다.

 

 

2. 회원가입에 따른 스토리보드 표준화 시급

 

민간이든 공공이든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을 하여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각 기관마다 혹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적용하는 페이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일관성 있게 규정 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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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안녕하세요. 엔시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  요즘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일들이 많다보니 블로그에 소홀하게 되네요. 하지만 늘 댓글과 방명록등 기본적인 블로그 관리는 하고 있다는 거..벌써 블로그를 운영한지도 6년이 넘어가네요...

대부분 "IT보안" 이라는 한가지 주제로 운영하다보니 별로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도 하니고 약간은 범용적인 수준에서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을 다루다 보니 그리 많이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안과 관련이 없는 글을 적을때는 조금 방문을 하는듯 합니다. 평균 방문자 수는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통계로 잡히는데요..

아마 기존에 있던 글이나 콘텐츠 검색으로 인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며칠전 특이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루 방문자가 1만명이 넘었습니다.



유명한 블로거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숫자지만 한분야만 꾸준히 글을 작성하는 저로서는 이렇게 방문한 이유를 모르겠군요..

3.10일에 글을 쓴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1만명이상이 방문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확 밀려 옵니다. 숫자가 큰의미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그대도 왠지 궁금한 것은 어쩔수 없네요..

혹시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려나? 궁금해서 포스팅 해 봅니다. 그리고 안부도 드릴겸해서 올려 봅니다.  아무튼, 꾸준히 보안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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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사이에서 차이점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 함께 논의하고자 포스팅 해 봅니다. 그 주요 핵심 사항은 "정기자체감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림-1 출처: 전주현개인정보보호따라잡기: http://cafe.naver.com/privacyguide >


위 커뮤니티에서 다니엘초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께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에 대한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 <그림-1>과 같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에는 정기적자체감사에 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기적 자체감사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정기적인 자체감사

내부관리계획은 법에서 명시한 지침/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고 반드시 시행해야하는 법 준거성 법률적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부관리계획에 정기자체 감사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하지 않아도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되겠지요. 물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정기적인 자체 감사를 시행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대한 기준에 문제임으로 명시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기준이 없다는 논리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기자체감사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누락되었다는 것은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서 서로가 뒤 바뀌어진 형세가 됩니다. 즉, 특별법에 누락된 것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논리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법에서 정기자체감사가 누락되는 것은 안될것이며 고시개정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혹시 본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정부관계자분이 있으시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해 주신 다니엘초이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률적 하자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 조기정착 및 혼란 방지를 위하여 올 바른 법 시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환영 합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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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2011년도는 보안 이슈사항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여러가지 이슈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전문가나 관련 인력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2011년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전격 시행 됨으로 인하여 일반법으로서 법적인 확대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주목 받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관리사(CPPG) 시험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1. 개인정보보호관리사(CPPG)란?

한국CPO포럼에서 주관하고 있는 민간 자격증 시험으로서 - CPPG (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 : 개인정보관리사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대처 방법론에 대한 지식 및 능력을 갖춘 인력 또는 향후 기업 또는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를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의 업무능력을 보유한 자 -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www.cpptest.or.kr/)





2.  2012년도 8회 시험이 4월시행, 지금까지 지방에서는 시험을 볼수 없다(?)

보통 1년에 2-3회 시험을 치른다고 가정을 하면 시험 진행한지 약 2-3년이 흘러갔습니다. 올해에는 4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최근 보안 이슈사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유독 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가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관계자분들을 통하여 필자는 여러채널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초기에는 사업진행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조금 더 폭 넓은 수요층을 감안한다면 전국에서 시험을 볼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단순한 자격사업에 일관으로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꼭 전국 주요도시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관계자 분들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주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하는 시험이 되어야


개인정보보호관리사 시험이 정보통신망법 위주의 시험으로 출제가 되어 있고,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가이드라인에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고, 실제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이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자격증 소지자라면 반드시 2개의 법적 이해도와 지식을 포함하고 있어야 진정한 자격인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2012년 8회차 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적극 시험이 되어야 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자격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며 평소 이에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블로그에 포스팅 해 봅니다.  이제는 지방에서 더 이상 먼곳으로 가지 않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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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전명헌 회장님을 알게 된지. 약 2-3년쯤으로 생각이 든다. 처음에 블로그를 아주 담백하게 운영하시면서 (지금도 아주 심플 담백하게 잘 운영하신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와 등산등에 대한 글을 올리시는데 너무 좋은 글들이고 특히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포스팅 하는것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그러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전 전회장님을 오프라인에서 뵙게 되었다. 물론 내가 먼저 제안 하였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맛있는 식사까지 사주셨다. (위에 링크참조)

그리고 나서 블로그를 통하여 늘 열정적이면서 트래킹 하는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주시어 중국이나 에베레스트등에 다녀온 이야기를 올려 주시는데 더욱 감동받게 된다.. 나도 나이들면 저렇게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말이지..

딱 1년후, 어제 오프라인에서 늘어난 블로그 이웃과의 만남

작년 오프라인 만남후 딱 1년..어제 서울 출장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으로 인증심사)차 서울에 갔다가 사전에 블로그를 통하여 모임을 알려 주셔서 집으로 돌아오기전에 다른 약속도 마다하고 모임 장소로 발길을 돌렸다.

                                        <사진설명: 안국역 6번출구 나와 왼쪽으로 돌아 골목길 >

처음 찾아오는 초짜를 위하여 회장님께서 문자로 아주 자세히 알려 주셨기 때문에 모임장소를 찾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자찍기도 쉽지 않으실텐데 헤메지나 않을까 싶어 아마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배려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 마음까지 볼수 있었던 것이다.

모임장소는 "여자만"

정말 여자만 들어 오는 곳인줄 알았는데 팻말에 남자도 들어와도 된다고 적혀있다. 상호자체는 일단 '네이밍'에서 50% 먹고들어간다. 누구나 한번 들으면 잊어 버리지 않는 그런 상호 말이다. 너무 인상이 강해도 남자 손님이 없을 듯하여 팻말에 남자도 들어 오라고 하였는지 모르겠지만..이런 사소한것까지 놓치지 않는것보니 나도 점점 먹고 사는것에 집착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아무튼 식당은 사람들로 꽉차 있었다. 나는 출장중이라 가방에 우산에 정장에..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안으로 들어섰다.


블로거는 나이와 직업상관없이 블로그라는 공감대로 금새 친해져

전회장님이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고, 또한 블로그 인연으로 부산까지 왔던  '꼬날' 님도 있어서 반가운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백미러'님과 '브루스'님 그리고 '바람처럼'님이 자리에 있었다. 이미 지난번 블로거 모임에 대한 후기를 회장님이 올리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백미러님'과 브루스님은 사진을 통하여 보았기에..왠지 익숙한 느낌.. 모두들 식사전이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각자 자신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는 자리 였다.

무엇보다 요즘 사진에 흠뻑빠져 계신 회장님은 카메라를 2개씩이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진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1년전부터 DSLR 사겠다고 돈 저축해 두었다가 큰 아들 학습교재 산다고 썼던 것이 아쉬기만 하였다. 하지만 또 저축하여 올해 안으로 고급형 디지털 카메라를 사야겠다. 회장님도 적극 해 보라고 권하신다.

또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참석한 모두가 동일한 모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쯤 회장님이 조언을 구한적이 있다. 어떤 것이 좋겠냐고..대표적인 두개 모델중에 나와 동일한 모델을 적극 추천해 드렸더니 이제는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고..잘 추천해 드렸구나 하는 마음.


                                               <사진출처: Mark Juhn's Blog : '착한 파워블로거들' 중에서>


블로그는 블로그 자체가 아닌 블로거의 삶의 표현

자주 방문하는 이웃블로그들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생각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근황 들에 대한 것도 적어 놓기 때문에  블로거 자체의 삶이 녹아 있는듯 하다.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방문하여 자신의 글을 읽을지 모르지만 우연히 방문한 블로그에서 삶에 대한 채취와 서정,.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적인면을 느낄수 있다면 서로 블로그를 통하여 릴레이션쉽하는 이른바 BR(Blog Relationship)을 잘 유지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온라인에서 -> 오프라인으로 -> 다시 온라인으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렇게 어제 모임도 그렇게 참여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회장님의 열정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그중에 가장 본 받을 점을 직접 먼저 찾아가서 댓글을 달아 주신다.  그것은 먼저 소통하겠다는 일종의 제스추어인데 무시하는 블로거들이 있을땐 안타까운 일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한 '자동차'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계시기에 많은 이웃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듯 하다. 어제는 '바람처럼'님이 여행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는데 흐뭇하게 바라 보시는 회장님의 연륜이 묻어 남을 알수 있었다. 

어찌보면 회장님처럼 성공하시분이 퇴직후에 등산과 사진 등 젊은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 주시면서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본 받아야 겠다고 생각했고, '바람처럼'님처럼 20대에 왜 나는 저런 용감한 시도를 해 보지 못했나 하는 것을 서로 각자의 다른 삶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좋은 자리였다. 요즘 업무때문에 조금 힘들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Mark Juhn's Blog : '착한 파워블로거들' 중에서>

이제 삶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그 끈을 늦추어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을 계획 해보련다. '바람처럼'님 이야기를 듣고 ㅎㅎ 

어제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간단한 막걸리도 한잔 걸치고 서울 밤거리는 화려하였지만 나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몸을 싣고 KTX에 올라탔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서울출장- 휴가반납)을 되돌아 보면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에 충실하고 오늘 회장님과 즐거운 식사와  또한 블로그를 함께하는 이웃 블로거분들의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역시 사람을 부지런 해야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다..게으른 자는 복이 없나니..열심히 뛰어 다녀라..그리고 한결 같이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신뢰로 쌓이고 성실로 이어진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주신  전명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초면에도 어색하지 않게 블로그 이야기로 함께 해준 이웃 블로거 분들에게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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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2010년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 여러분들과 공유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2010 개인정보 분쟁 조정 사례집>


개인정보 침해 접수 유형을 보게 되면 '정보통신 망법' 적용 대상 이외의 개인정보 침해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저장 및 과도한 제공 이공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동의 철회 정정 불응과 주민번호 타인 정보 침해,훼손,도용등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로 보면 2007년에 25,965건에서 2010년에는 54,832건으로 2009년 대비 50%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30일에 시행이됩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점점 커질 것이고 이것을 대응하는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자는 준비가 비흡하면 조정 사례는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개인의 소중한 정보는 개인 자신이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조직에 속하여 있다가도 다시가정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기업을 이용하게 되면 자신도 개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신경을 써야 겠습니다. 특히, 경영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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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점점 다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많이가지게 됩니다. 물론 지방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 그 기회나 정보가 적다보니 상대적으로 많이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올 초에 3번에 걸쳐 부산글로벌IT교육센터에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2번을 진행 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이해 에 대하여 특강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법분석과 대응방안" "사례중심의 개인정보보호"등의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세미나는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모두들 퇴근후에 오셨지만 정말 수업집중도가 높았습니다. 한분도 졸고 계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사실 , 법관련 문제나 보안일반에 대한 수업은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그만큼 관심들이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분량이 워낙 많은 분량이라. 3시간에 소화해낸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더군요.

하물며, 일반적으로 1시간정도 대충 수박 겉핥기 식으로 뜬 구름 잡기식 세미나나 특강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질문하고 토론하고 들으러 온거 조금 디테일하게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게 좋겠습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배경과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개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후 행정체계의 변화
    • 개인정보보보법 주요 조항 분석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 개인정보보법 이해
      • 개인정보보법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대응방안
      • 개인정보보법 솔루션 이해등등
    • 실제 사례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법 FAQ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3시간을 정확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집중하여 들어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교육이든 새로운 것은 잘 없습니다. 이미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또는 어렴풋하게 아는 내용들이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자리를 통하여 자신의 제한된 환경과 시간을 만듬으로 인하여 한번 더 확인하고 살펴 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여도 법조문 전체를 한번 줄 그어가면서 읽어 보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실 딱딱한 법이라 재미도 없지만 세미나나 특강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자주 접하게 되니..머리속에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업중에 PIMS(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부분도 있었지만 수업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게 되면 오히려 메세지 전달력이 떨어지고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에 집중도도 떨어지고 법 조문도 잘 모르는데, 혹은 개인정보보호 생명주기도 잘 모르는데 관리체계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인듯 싶어 (참석자분들을 과소평가 한지도 모르겠지만) 제외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마련토록해보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두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남을 가르치는것이 자신이 배우는 것이다.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2. 교육은 내가 하고싶은 말을 하는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귀에 들리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전달 메세지 이다.  결국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좋은 교육이 아니라 수강자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라도 알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퇴근후에 3시간이라는 에너지를 소비했지만 세미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열심히 전달하려고 노력하였고, 자료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가 또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에 정보보호관리체계나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리적 보안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에 시스템관리, 네트워크등 인프라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각종 SIS자격증과 CISSP를 공부하면서 연구한 여러가지 암호학 관련 이론적인 공부들이 전체적인 틀에서 내려다 볼수 있는 관리적인 정보보호체계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분야에 전문가는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사람이 전문가가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랜만에 페이스북에서 뵙던 분도 오프라인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전국중심의 보안 실천에 앞장서고 지방에 보안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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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세상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누구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려 한다. 자기계발 책을 읽더라도 여러가지 설이 나오는데, 단점을 보완 하기 보다는 장점을 더 개발 하라고 많이들 언급한다.  하지만 스스로 변할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정도 변화를 시도 하지만 외부적 환경 요인이라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전국중심의 보안, 원년의 해로 삼을터

필자는 부산에서 거주 하고 있다. 나름 제2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늘 수도권 서울만큼이야 하겠는가? 최근 보안의 중요성으로 대두되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말로만 하는 정책을 쏟아 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되 묻고 싶다.

지난번에 얼핏 말했지만,

"쇠사슬의 강도는 연결고리와 같다" 고 말한 어느 신문기사에서 처럼 , 수도권에서 아무리 보안철저히 하여도 다른 곳에서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면 전체가 타격을 입는 것은 누차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어 왔다.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지방이기에 보안에 대한 정보의 기회와 세미나, 그냥 이차저차 서울에서 논의 되기만 하면 지방으로 하달 하는 수직적 구조는 이제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것을 더 장점화하여 만들어 보자. 비록 미진한 힘일지라도.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쇼셜네트워크의 진화
  • 교통의 편리
  • 수도권의 집중화 등등

1) SNS가 발달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수직적 구조나 폐쇄적인 구조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지식이든 , 상품이던 ,서비스이던 말이다. 1분안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인 제약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무의미 해 졌다는 것이다.

2) 교통이 편리 해지면서 서울 부산이 KTX로 2시간30분이면 도달 한다. 물론 20-30분 더 걸리기도 하지만 아무튼 3시간이면 부산에서 서울을 갈 수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1) 수도권의 입지적인 측면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업무를 가라고 한다면 선듯 나서지 않게 된다. 왜냐 하면 지방으로의 이동을 문화와 교통, 그리고 수도권에서 누릴수 있는 혜택이 지방으로 감으로 인하여 부족함을 잘 아니까. 물론 일탈은 있을것이지만 잦은 출장을 지방으로 가라고 한다면 당신이면 가겠는가?
            
     2.2) 지방의 입지적인 측면: 지방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서울에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서울로 업무차 출장 가는것이 자신이 발전하는데에는 굳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라 먹고 살려면 최신 정보를 오프에서 만나서 들어야 하니...


3)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는 풀어야할 숙제이다. 그만큼 경쟁 상대도 많다는 것이다. 정보보호업체의 90%가 서울에 포진    하고 있고, 지역은 대리점형태나 채널사로 전락하여 스스로의 시장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후될수록 모멘텀이 더 많아,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할터

언제나 부족한 환경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측면도 있고, 온라인을 통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쏟아내고 공감을 이끌어 내고 합심하고 집단지성을 이용하려고 리드 하고 있기도 하다. 늘 단점속에 하소연 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기에 용기를 내어 본다.  부동산 재테크시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멘텀이 있을때 값이 올라간다.  작년과 올해 부산시 사상구가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그 이유는 10년동안 집값이 그대로 였기 때문에 그만큼 낮았고,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전철부터 여러가지 변수가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보안의 지방화 전멸에 있어서 , 하나씩 하나씩 지방이라는 단점을 이제는 장점으로 승화 시켜 네트워킹화 해 간다면 오히려 블루오션이라 생각을 한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딸렸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 더 노력하고 의미있는 일로 개선시키고 준비하고 발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꼭 그 보답이 돌아 오리라 생각을 한다. 오늘 그런 느낌이 더욱 와 닿고 더 뛰어야 겠다는 생각을 블로그에 녹여 본다.  지방의 보안 무지로부터 탈출시켜 전국민 보안마인드 업데이트를 시킬 것이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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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지금 H 캐피털 해킹으로 금융권으로 일파 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필자가 직접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정보 주체로서 권리를 피력해 보겠습니다. 늘 이야기 했던 실무관점과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의 관점입니다. -편집자 주


1. 개요

지금 10년이 넘게 타고 다니는 H 차를 아이들은 똥차라 부르지만 그래도 폐차 할때까지 타야 한다고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생활 중에 제 돈으로 직접 신차를 샀기 때문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99년도에 신차를 구입하였는데.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H캐피털을 이용하여 조금은 부담을 덜려고 캐피털사를 이용했더랬습니다. 그 이후 1년정도 매월 불입했고, 추후 한꺼번에 모두 납입하여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36개월 할부지만 그전에 모두 납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  H캐피털사 개인정보 유출

지난 주말에 H 캐필터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도가 일부 언론을 통하여 나오고 있었고, 흠짓 나도 10여년 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벌써 10년전에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3.4 DDoS 보다 더 집중 조명이 되면서, 무엇인가 잘못이 많긴 많은 모양이다라는 생각에 오늘 아침에 모디터링 하던 가운데 아이디가 주민번호로 생성이 되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자도 거래했던 기억이 있기에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 H캐피털사 , 10년전 db보관과 아이디를 주민번호로 생성

필자가 가장 의문시 되었던것이 아이디를 주민번호로 생성을 하였던 점입니다. 그것은 회원 가입을 위하여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미 몇년 몇월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로그인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치로 로그인자체는 수정한 모양입니다.

                             <그림설명: H캐피털에 주민번호로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다고 보여지는 화면>

고객님은 이미 현대캐피털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곳을 타켓으로 하여 몰매를 주려는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겼을까? 그동안 이러한 부분은 왜 재정비 되지 않았을까? 그져 받으면 그만이고 보내면 그만인 통지만 했다라고 하면 모두일까?


4. 법의 준거성

당신은 '정보통신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다음 법률을 위반 하셨습니다..

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출처: 여기



개인정보 수집에는 위와 같은 항목을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주민번호로 아이디를 생성하였습니다.

4.2   개인정보동의 받는 방법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6.13]


아이디를 임의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받는 방법이 명시가 되지 않고 콜센터에 확인 한 바로는 2005년 시스템 변경 작업하면서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정보에는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 집전화번호을 사용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전화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임의로 만들다 보니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4.3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필자가 경찰이거나 담당자분들에게 직접 문의한 것이 아니기에 세부 경찰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매체에 기사화 된 일부를 보더라도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시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었더군요.


4.4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즉시 파기 할 것을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신차 구입시 2009년2월이니까 36개월 할부하여도 그전에 이미 일부 할부와 일시불을 납입했기에 최소한 2002년에는 목적을 다했습니다. 그럼 즉시 파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다른 관계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5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신용거래에 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등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 이용자의 권리 주장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권리주장에 대한 내역입니다.

-4/13일 10시 29분 : H캐피털사 개인정보피해센터 1588-2114 상담원과 통화
                              최초 접수 상담원에서 다른 상담원으로 이전
-           11시18분 : 고객센터 매니져 분과 통화 29분간 위 사항을 지적하여 이야기함, 주요이야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 현황을 말해달라 - 잘 모른다.
2) 현재 필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는지 확인해 달라 - 잘 모른다.
3) 향후에 대응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달라 - 딱히 말씀 드릴 내용이 없다. 그럴위치에도 있지 않다.
4) 그럼 매니져분이 하실수 있는 액션은 ?  실제 책임있는 위분에게 말씀 드리겠다.
5) 그냥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VOC를 하는 사람은 그 민원이 적용유무를 알고 싶다. 추후 진행 과정을 알려 줄수 있는가? 알려 주겠다. 어떤 수단을 이용할 것인가? 휴대폰으로 알려 주겠다. 하지만 어떤 판단기준을 명확히나 구체화는 단정 하지 못하겠다.

필자도 잘 알기에 매니져가 할일이 있고, 그 위에 책임있는 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알려 달라고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필자의 이용자 권리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법령에 의하여 주장 하였습니다.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6. H캐피털 대응 방안

오늘 통화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2005년 이전에 시스템 구축시 회원 아이디는 주민번호로 생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디라는 부분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2005년 이후에 각 통지를 통하여 주민번호가 아이디화 되어 있으니 바꾸라는 통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증빙이 불 명확합니다. 자꾸 변명하기에만 급급합니다.

현행법상 근거규정-정보통신망법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중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개인정보 유출 현황과 실제 필자처럼 주민번호가 아이디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개인이지 기업이 아니라는 점과 그것은 단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 이 동의 했을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위 상황처럼 임의로 가입을 시켜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을 가져 왔다는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공개적인 H 캐피털측의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겠습니다. @엔시스.

* 혹시 신차구입시 H캐피털을 이용하신 2005년 이전에 분들은 반드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고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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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최근 스마트폰 증가로 인하여 앱개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만 치중하다보니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잘 알지 못하여 벌금을 선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개발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편집자주


USIM 일련번호 수집시에는 사용자 동의 받아야

오늘자 신문에 기사화된 부분을 살려 보면 USIM 일련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첫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앱개발자들은 판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2011년2월24일자>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국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 많은 개인정보 유,누출로 인하여 많은 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은 제2, 제3의 범죄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강화가 요구 되는 것입니다.

실제 위 본문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어느개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순간부터 이 번호들은 기계 고유번호라는 의미 외에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휴대전화의 일련번호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게 되고 가입자 정보에 나타난 개인정보와도 쉽게 결합되어 개인을 특정 할수 있기때문  -재판부


개발자, 같은 실수 반복해선 안돼.

이렇듯 지난번 "오빠,XX" 앱도 마찬가지로 최근 스마트폰 앱개발에 있어서 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이 있을까요? 그것은 개발설계시에 개인정보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또는 어떻게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가에 집중을 하면서 설계를 하다보니 정작 국내 법적인 규제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필자도 법과제도에 관심을 많이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이제는 IT분야에서 엔지니어든, 개발자든, 컨설턴드든 모든것이 법에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앱개발하고 벌금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나 첫판결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개발에 몰두하다보면 자칫 지나칠수 있습니다.
이젠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되면 더 많은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오는 결과라기 보다는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아 오는 실수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박이 나는 앱을 개발하고도 그것이 실수에서 오는 파장이 너무 크다면 실제 사용자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릴수도 있습니다. 앱을 개발하거나 기획하시는 분, 또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 이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져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무지(無知)라고 보는것이 맞겠지요.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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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 각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관련 업계에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만 하다. 이에 관련 근거와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증과 개인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다. -주인백


개인정보보호관리사 주관은 한국CPO 포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오늘자 신문에 다음과 같이 공고가 올라왔다. 주변에 아는 지인들도 많이들 문의가 오고 있기에 살펴 보았다.  올해에도 4/10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2011.02.21일자>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관리사와의 함수관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면 6개월후에 효력이 발생을 한다. 따라서 산업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과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것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일반법으로서 제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익차원에서 제정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이미 KISA에서 발주하는 일부 '개인정보'관련 용역의 경우 '개인정보관리사' 소지자를 직접 언급하여 RFP를 공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CPPG에 대한 관계기관의 기준으로 삼을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CPPG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리라 생각을 한다. 어쩌면 SIS자격증 보다 타이밍이 아주 시기 적절한 듯 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국한 되어 있기에 디테일 하게는 적용이 될지 몰라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SIS가 더욱 적용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에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CPPG만 소지 하고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에도 SIS자격증의 인센티브 확대 적용

자격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에 대한 기준선 제시에 있어서 '자격증'이 객관적 기준제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에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쉬운 편이다. 개인정보보호관련하여서도 그냥 민간자격증 CPPG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가공인 자격증인 SIS 자격증 소지자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국내 보안관련 인력자격기준시에 국가공인 SIS 자격증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각종 용역에 있어서도 민간자격증 보다도 SIS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SIS자격증에 대한 국가공인이라는 권위는 점점 약화 될 것이다..



CPPG(개인정보보호관리사), 지방에선 시험 볼수 없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기관, 지자체 , 기업등에서도 분주하게 준비를 할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하여 관련 자격증에 관심을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텐데..어떤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관계자분들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렷한 이야기가 없어서 시험을 보기 위하여 KTX비용까지 지불하면서 민간자격증 CPPG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지까지 의문이 든다.

관련 용역에는 CPPG 자격증 소지자를 언급하고 있고, 특히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나 취급자, 관련 분야에 개인정보보호를 담당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 수요는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전국 5대 광역시에서 시험을 볼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수험생 유치도 좋겠지만 정책적인 부문과 수도권 지역의 니즈를 반영하여 진행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늘 지역에서 사는 서러움을 이 하나의 포스트에 실어 본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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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엔시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자극적인 제목으로 하려다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공개정보가 된 사실에 분노 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본 보안블로거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는 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심각성 마져 무뎌 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SNS와 스마트폰이 함께 보급이 되고 기본 앱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생활 노출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노출이 자의와 타의에 의하여 노출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필자도 SNS을 사용하고 있지만 늘 염두해 두고 그 경계선을 구분하려고 하지만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씩 관리 해 나가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관리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내 소중한 개인정보 어디서 유출 되었을까?

우선 개인정보가 도용이나 유출된 경로를 파악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사이버 어디에선가 둥둥떠다니고 있거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된 사이트 디비에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보통 사이트 가입시에 실명 인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명인증이 어디에서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 해 보면 급한대로 개인정보의 도용이나 유출을 추적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월 3회 무료 서비스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여러분 주민번호이용내역 확인서비스를 무료로 해 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 에서 이용내역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방치되어 사이버상에서 남에게 사용된다고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우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안블로거인 필자가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별 어려움없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우선 http://clean.kisa.or.kr/mainList.do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이용내역확인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해당 이용서비스 실명인증을 합니다. 이 실명인증도 신용평가회사 어딘가에 로그로 남아지겠지요
3) 그리고 몇가지 옵션에 따라 다시 한번 본인 인증을 합니다.


휴대폰인증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본인 명의의 휴대본이 있다면 휴대본 인증을 하는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4)  3개의 신용평가정보 회사에서 주민번호이용내역확인



3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자신의 주민번호이용내역을 검색해서 그 내역을 보여 줍니다. 해당 신용평가사를 클릭하면 세부적인 이용내역을 보여 줍니다.

5) 세부 내역확인



필자의 개인정보도 사이버 어딘가에 떠 다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국내 최대 쇼핑몰 개인정보 유출시에 유출되었다는 확인이 있었고, 국내 모 정유사 개인정보유출시에도 아마 유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가서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려고 했더니 다행인지 어쩐지 오래된 사이트인지 현재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세부내역에는 주민번호이용한 내역중에 [실명인증] 인지 [회원가입]인지를 알려 줍니다. 혹시 자신이 방문하지 않은 의심스러운 웹사이트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여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 하셔야 합니다.

4. 마무리 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가입한 웹사이트, 그러나 웹사이트 관리 소홀과 자신도 모르게 빠져 나가는 개인정보보호. 이제는 더이상 남에 일이 아닐 것입니다.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가 실명인증 받은 웹사이트 세부 내역이 나오기에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게임사이트나 성인사이트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 많습니다. 혹은 자신도 모르게 기억조차 나지 않은 곳에 실명인증이나 웹사이트 가입정보가 있다면 사용하지 않은 웹사이트라면 담당자에게 탈퇴요청과 개인정보 삭제 조치를 반드시 하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하지 않은 많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그만큼 많이 제공을 한다면 유출될수 있는 경우에 수는 더 많겠지요.

서비스하는 조직과 기업에게 한마디 당부드린다면 "개인정보는 절대 회사의 자산이나 영업력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꼭 인지 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열람권이나 수정권등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 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화되기에 지금부터라도 아무렇게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안됩니다. 자신도 개인으로 돌아와서 이용해야할 사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려는 마인드가 앞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와 조직, 미래는 그리 밝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엔시스.

" 이제 보안(개인정보보호)을 하지 않으면 SNS입소문에 타켓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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