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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9.20 만약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로 따진다면? (2)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로 따진다면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담당자, 취급자는 얼마나 자신있게 이야기 할수 있고, 증빙 자료를 내 놓을 수 있는지요?  안되신다구요?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입건 될수도 있습니다.

아래 기사 클릭하면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이십니까? 그러면 마인드를 바꾸세요.

오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유사한 글로 인하여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담당자나 취급자는 일이 늘어 나니까 더욱 힘든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더 큰 표준과 테두리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규정할수 있는 잣대이기에 우리는 그 규범에 맞추어 법에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법에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위, 기사에는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파일등은 저장시 암호화 하여 저장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에 의거 하여 어떠한 회원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열람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서 또는 조직에서 제대로 규정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몰아 갈순 없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 냉혹하지만 법에 근거한 규정은 어쩔수 없이 지켜야 하는것이 바로 준거성입니다. 

때로는 법이 야속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한낱 자신의 굴레를 지우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규정에 맞게 하나씩 조금씩 맞추어 나가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탄원을 해서라도 법을 개정을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조금은 빠른 대체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준용사업자나 법과제도에 무지한 분들에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사라지지도 않을 듯 합니다. 스스로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는 날입니다. @엔시스.

Posted by 엔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