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약 3년여전에 올린 블로그 포스팅에 텍스트에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어 이미지를 하나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텍스트만 있는 글 보다는 이미지가 있으면 의미 전달에 있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처를 밝혔습니다만 링크와 함께 이미지를 사용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가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지만 정확한 이미지 사용에 대한 저작권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됩니다. 



이미지 사용시 라이센스나 저작권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최근 한미 FTA가 체결이 되고 그 가운데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도 강화가 되어 블로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홈페이지 제작사나 웹에이젼시등은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출처를 밝힌다 하여도 사전에 사용유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용된 이미지는 http://www.imagebit.co.kr/02_membership/membership_03.php?mst_code=CA01&det_01_code=&det_02_code=&det_03_code=&det_04_code=&cntn_seq_no=160095&data_sorting=CP01S.ORDER3_DESC&data_list_cnt=30&page=1  로 


저 또한 사용한 이미지는 이미지 포털업체 이미지비트 (http://www.imagebit.co.kr) 가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미지만 20만건이 넘게 보유하고 있고, 또한 외국 기업 이미지 저작권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대부분 이미지나 , 폰트등을 아무런 생각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무료, 공짜에만 길들여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금은 부끄러운 느낌마져 들었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해당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보안에 대하여 강조를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보안에 대한 피해나 침해사고를 당하지 않고는 우린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도 이렇게 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통보를 받고 나서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 졌습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콘텐츠에 대한 권리 주장


이렇게 누군가 만들어낸 이미지 , 폰트, 사진, 영상을 아무렇지 않게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작권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듯 합니다. 특히 블로거 여러분들 이미지 사용에 대한 저작권 관련 통보가 오게 되면 상당히 당황 스러울 것입니다. 스스로 이미지 사용전에 라이센스 위반은 없는지 정당한 이미지 사용에 대한 권리는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렇지 않다면 이미지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습관이나 문화를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서 보았는데 공공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가 줄었다.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끊임없이 자정노력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음악에서부터 이미지 , 사진 , 영상, 저작물, 강연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 모든 저작권에 대한 분쟁은 바로 자신의 '무지'에서 출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비록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많은 교훈을 안겨주는 기회였습니다..이제 블로깅 하더라도 이미지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할려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구매를 하던지 아니면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사용을 해야합니다.  인터넷을 조금 검색해 보니 이미지비트가 국내 이미지 사이트로는 많은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를 미리 검사해 보고 혹시나 모를 라이센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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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위탁업체간 보상금 산정 다툼

대학생 임유정(22·여)씨는 최근 학교 과제를 작성하기 위해 평소 종종 이용하던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학공협) 홈페이지에 들어가 논문을 검색했다. 평소 이용하던 대로 리포트 주제에 딱 들어맞는 제목의 학위논문을 발견해 ‘원문보기’를 클릭했는데 ‘해당 대학 밖에서는 원문을 볼 수 없다’는 안내문이 나와 황당했다.

임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동의서가 없는 학위논문의 원문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공지사항을 읽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자료만으로 리포트를 작성했다. 그러나 그 논문을 볼 수 있었다면 더 좋은 리포트를 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전국 각 대학의 학위논문 원문 서비스 제공 측과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측 간에 불붙은 논문 저작권 분쟁으로 학위논문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수와 대학원생, 대학생 등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158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위논문을 공유해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던 학공협과 서울대 도서관이 어문저작물의 복사권과 전송권을 저작자에게서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의 학위논문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원문 공개에 동의한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의 원문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센터 측은 지난해 11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학공협 회장인 허남진 서울대 도서관장을 상대로 저작권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센터는 신청서에서 “학공협이 보상금 산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회원 학교들이 서로 학위논문을 전송 및 내려받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장치가 없다면 논문 저작자들에게 보상금을 줄 수 없으므로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도서관 측은 일단 학공협 홈페이지와 서울대 도서관, 전자도서관에 올려져 있던 논문 중 원문 서비스 동의서를 받지 않은 모든 논문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시스템의 오류로 센터에 저작권을 신탁한 13건의 논문이 학공협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자 센터는 2월 1일 학공협과 서울대를 서울 관악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학공협과 서울대 도서관 측은 당장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없으면 논문을 공개하지 말라는 요구는 전국의 학위논문 이용자들에게 불합리한 처사라며 형사 고소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원문 서비스를 하려면 판매용 자료는 면당 5원, 비매용 자료일 경우 면당 3원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라고 도서관 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은 5000만∼8000만원이 필요한 디지털 저작물 보호장치와 단말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돼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원문 공개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1999년 이후 매년 3000여건의 학위논문 중 10여건만이 비공개 요청을 하는데, 99년 이전에 동의서를 받지 못한 논문 전체에 대해 저작자의 동의가 없으니 원문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도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조명희 강사는 주말에 집에서 학술지에 발표할 논문 준비를 위해 학공협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국내 학위논문의 원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깜짝 놀랐다.

조 교수는 “디지털 도서관화를 지향하고 있고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로 구축돼 있다는 우리나라에서 월요일에 도서관이 열때까지 기다려야 논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학 측에 서비스 개선을 문의했지만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원문 서비스 제공이 당분간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 논쟁으로 인해 전국의 회원 전문대학과 학위논문을 공유해 68개 대학의 학위논문 32만5000여건을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학공협은 현재 39개 대학의 8만6000건의 논문만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대 도서관 역시 8만여건의 학위논문에 대한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지만, 지금은 동의서가 없는 5만4000여건의 논문을 대학 내 도서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서울대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 분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논문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학술교류를 위해 학위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공익 차원에서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연 기자, minerv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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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킬크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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