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들썩인다. 그리고 온갖 선거 공약이 난무하기 시작한다. 어느 후보 말처럼 말처럼 쉬운게 어디있겠는가? 그것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정치 민주화'가 아닌 '경제 민주화'이다. 이제는 문제는 경제이다라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키워드중에 '재벌개혁'이라는 단어가 있다. 참 무시무시한 용어라고 생각이 든다. 재벌 개혁을 하면 재벌이 개혁이 되는가? 검찰 개혁을 하면 검찰이 개혁이 되는가? 국회의원 개혁을 하면 국회의원 개혁이 되는가? 무엇이든 바꾸려고 하면 개혁이라는 용어로 이야기 한다. 물론 그것이 개혁이 되면 더 할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재벌을 개혁한다고 해서 재벌이 개혁이 될리 만무이다. 잠시 약간의 시늉은 하겠지만 말이다. 그 가장 중요한 오류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성이라는 것이다. 일부 강제성이 필요한 법률등이 있지만 무엇이든 국가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밀어 부치려고 하면 꼭 역기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필자는 재벌 개혁에 대한 방안으로 조금 더 완충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결 할 수 있는 시장 논리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러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 시나리오는 이렇다.


1.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소기업 제품,서비스 이용하기


중소기업에서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그중에 일부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즉, 소외 계층과 불우한 이웃에게 혹은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제품이 하자가 있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자신이 마트에 갔는데 같은 브랜드를 놓고 고민을 할때, 그 비교 기준이 CSR이 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내 먹고 살기도 힘들고 , 기업에서 이윤내기도 힘들고 버티고 직원 월급주기도 힘든데 남 도울일이 어디있냐고 반문을 한다. 그래 맞다. 사회적 책임 한답시고 다른 곳에 비용을 지출하다보면 제품과 서비스에서 질적인 저하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이윤을 조금 나눈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똑똑한 소비자가 소비를 해 준다면 어쩌면 악순환에서 선순환 구조로 갈 수있다는 것이다.



2. 똑똑한 소비자 되기


강제적인 재벌구조를 외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같은 물건, 같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비용이 저렴한 중고 기업에서 생산하고 서비스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소기업용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주는 것이 똑똑한 소비자라 생각이 든다. 가진자는 더 가지게 되고 중소기업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악순환 시스템에서 조금은 어려운 사람끼리 나누고 더 이용해 줄수 있는 똑똑한 소비자가 된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자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아무렇게나 소비하는 것이 아닌 조금이라도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소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것이 점점 크고 확산이 되어질때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참여도 이끌어 낼수 있고, 또한 가격도 낮추게 될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단지 재벌 개혁이라고 해서 강제로 돈 벌지 못하게 세금조사나 해서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논리에 따라 똑똑한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소기업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더욱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강소기업은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고, 소외계층은 더 나눔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기업도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작지만 소득의 재분배를 불러 올수 있게 되고 그러한 노력을 소비자 스스로가 해야 한다. 물론 지금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한다. 하지만 어쩌면 홍보와 마케팅적인 요소가 가미된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페이스북에 사회적 책임 실천연대클럽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csrc1004/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상이 있으면 하가 있고, 잘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사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덜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듯 상대적인 부분으로 대툥령이 있으면 국민이 있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대툥령이 있는 것이지 대통령 혼자서는 일개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재벌도 절대 영세 사업자나 중소사업자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있기 떄문에 재벌도 있고, 그것을 소비해주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재벌도 있는것이다. 자칫 오해하면 안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각종 SNS채널이 발달이 되어 있기 떄문에 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 생각을 한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재벌개혁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낼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상 엔시스 생각 끝.





Posted by 엔시스


요즘 국감으로 떠들석 하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정부가 1년 동안 얼마나 잘 국정을 운영을 하였는지를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다. 얼마전 한 의원은 국감 국회의원 전용 에레베이터가 있다며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뉴스에서도 보았다. 마음에 자세부터 새롭게 잡아야 한다.

난 정보보호에 관심이 있는 만큼 늘 이러한 류의 관계는 대부분 비슷한 것 같다. 그것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를 할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감사를 할때도 마찬가지이다.



                                                                                         

     
                                                                                                    
지적 뒤에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오늘도 언론기사에 보니까 일부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 왔는데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었다. 그것은 몇몇 의원들이 흔히 국감 스타로 떠 오르기 위하여 흔히 버럭버럭 소리지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조용히 무엇이 잘못 되었고 그 대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지적을하고 제시를 해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 세상 길 가는 아무나 붙잡고 특정 주제에 대하여 비판을 하라고 하면 비판은 잘 한다. 남을 비판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수있다.

그러나 대안 없는 비판은 그 의미가 퇴색이 된다,. 국감장에서 흔히 보는 자기의 위세를 당당하게 보이고 큰소리치고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국정 감사가 아니다.  한 조직의 장이 다 큰 성인이, 아이들처럼 큰소리 친다고 해서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정보보호인증심사할때도 대안 제시를 해주어야 올바른 심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를 나가보면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담당자들이 많다. 그런 가운데 이것저것을 요구하거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다보면 결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다. 결국 담당자들은 무엇인가 기준에 의거 하여 잘못 된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때 진정한 심사원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관련 문서나 서류를 좀 주어서 결함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것저것 조언을 해 주고 향후 정보보호에 대한 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심사원에 대한 자질이다.



비서관 시켜서 질의 답변서만 만들어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감사관이나 심사원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수긍 할수 있는 문제점을 이끌어 내고 조용하고도 침착하게 대안 제시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런 과정없이 두리뭉술하게 알고 있는 질의서나 답변서로 하다보면 결국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좋은 지적은 오히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방적인 문제점 캐내기식이나 권위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으면 이것은 진정한 국정감사가 아닌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수 있다.


마무리글

아침 뉴스를 읽다가 오랜만에 정치에 관한 글을 적어 보았다. 우린 대안이 없는 비판은 수용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의식과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때문에 언론에는 항상 큰소리치는 것만 보이기도 하고 본인도 정보보호 인증심사를 할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안점을 두고 하나씩 친절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일개 블로거가 국감에 대하여 이러니저러니 입에 담을수도 없는 것이지만 세상의 이치나 기본 원리는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생각에서 포스팅을 해 보았다.

부디, 국감장에서 서로 잘했니 못했니 하는것보다는 피감기관에서도 잘못한것은 진정 잘못했다고 머리숙여 사과를 하고 차제에 더 성실하고 올바른 국정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당장 그자리에서 면피는 할수 있을 지언정 국민의 눈을 속이지는 못하는 것이다. 또한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도 무조건 다그치는 형태 보다는 더 국정을 잘 운영할수 있는 감시자로서, 조언자로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세라 생각을 한다.




Posted by 엔시스